청아람

VOL 106

MARC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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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일류 국방기술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과학기술 확보 총력

최근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이란의 장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드론이 무기로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촉발된 기술 발달은 전장 환경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며,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국방과학기술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역량을 확보하고,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담았다.

세계 최초·최선두권 기술 분야 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 지속

2021년 국방 R&D 예산은 2020년 3조 9,191억 원보다 10.5% 증가한 4조 3,314억 원이다. 향후 지속적인 국방 R&D 예산 확보와 더불어 핵심기술 연구개발비도 4,015억 원(2020년)에서 6,318억 원(2021년)으로 투자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제도’를 활용해 국방기술의 세계 선진권 기술 분야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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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

단일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묶음으로 하나의 과제로 결정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산·학·연이 개발하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는 국내 기술수준,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기획대상 무기체계를 선정하고 무기체계 단위 핵심기술을 패키지화하여 과제를 결정한 후 기획연구를 통해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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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와의 협업·분업체계 구축 강화

국가 R&D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국방부의 부처협의체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 단계부터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기술생애주기 간 가교(브릿지 R&D) 역할을 하는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이전을 포함해 상용화 기술 개발과 실제 제품 개발까지 지원하는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지원 사업’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을 계획하였다. 특히, 재난·안전·안보 분야의 국방기술 민수이전(Spin-Off)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중점 기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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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기획·성과평가체계 개선

신설되는 국방기술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방산기술진흥연구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시행해 종합적인 관리체계 정립을 계획하였다. 개편된 업무체계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간 업무체계를 재정립하고, 기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담당하던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과제관리는 단계적으로 방산기술진흥연구소로 이관할 예정이다.

국방 유관기관, 방위산업체, 학계 및 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이 국방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기획부터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방위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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