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11
2021 AUGUST
DAPA 포토톡
우주산업의 성장동력을 알리고 방위력개선을 위해 힘쓰다 북미 인디언에게 7월은 ‘사슴이 뿔을 가는 달’이고 ‘열매가 빛을 저장하는 달’이다. 이 말은 가을을 풍요롭게 맞이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하는 달이라는 말이 아닐까. 7월, 무더위는 깊어갔지만 다음 미래를 위해 강은호 청장도 바삐 움직였다. 방위사업의 청렴을 위한 민관협의회, 방위력개선을 위한 예산안 설명회와 다양한 업무협약식.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우주산업의 확대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매일경제>에 기고해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7월 1일 주한 이탈리아대사 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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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도급 제도개선 방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적용하다 2019년 관·도급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관·도급심의위원회를 신설, 품목 분류기준 및 절차를 마련, 방산물자 원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도급 제도 추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방위사업청 내외의 의견을 종합·분석하고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했다. 마련한 개선 방안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을 수렴 후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정책과 방위사업청 내 사업·계약부서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관·도급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관·도급 품목 분류 및 관리 기준, 원가제도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 그리고 2019년 감사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합리적인 관·도급 품목 분류 기준 관·도급 품목 분류기준 명확화를 위해서 현재 관급품목 분류가 원칙인 방산물자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도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도급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도급 품목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해 관급품목과 도급품목 2분류로 운영되던 관·도급 분류체계에 관급성 도급품목을 추가해 4분류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권한과 책임 관계에 따른 품목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측 위원으로만 구성된 관·도급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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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혁신클러스터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시행하는 최초의 사업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사업 신규 진입을 위한 길라잡이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통해 창원시와 인사교류가 진행됐다. 방위사업청과 지자체 간 협력의 현장에서 인사교류 1호인 정민권 주무관을 만나봤다. 방위사업진흥국 방산일자리과 사업은 방산분야 소재·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민간의 우수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신규진입 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방산 참여 기업의 확대와 체계-중소벤처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해 지역별 지속가능한 방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최종 목표이다. 특히, 5년간의 클러스터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기업·기관들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20년 4월 경상남도-창원시 컨소시엄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고 1년이 조금 넘는 동안 경남과 창원의 방산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상남도 부지사를 중심으로 경남지역의 체계기업, 중소기업·대학교·연구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방위산업 발전에 대해 토론하는 지역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대학의 연구활동 지원과 전문기관을 통한 창업지원 사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활동의 중심에 경상남도, 창원시가 있음으로써 방위사업청이 고민한 정책들이 더욱 실효성을 발휘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청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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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출연기관 협업 워크숍 산하 출연기관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 방위사업청은 7월 16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요 직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출연기관 협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방위산업진흥국 인증기획과 방위사업청-출연기관 협업 워크숍은 방위사업청의 정책 방향을 출연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각종 사업 현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열렸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고려해 대면 참석자를 최소화한 가운데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출연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지원해야 할 제도적 장치 및 제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다양한 의견교류가 이루어졌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산수출 장려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정 중심의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화두에 오르는 우주 무기체계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최신기술에 대한 정부 품질관리 확대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소개한 후, 핵심기술과제 기획·발굴 시 과제 중복성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품국산화 사업 절차의 간소화 등 다양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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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톡톡(Talk-Talk) 상생워크숍 방산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창원, 대전을 순회하며 해당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생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한 규제완화 계약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함께 업체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소통의 장으로, 75개 방산업체에서 150여 명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정책국 조달기획과 [상반기 규제완화 계약제도개선 사항] 행사 참여업체에 대한 맞춤식 정보 제공을 위해 2021년 방위사업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업체 컨설팅도 실시했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42건(서면질의 23건, 현장질의 1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7건을 제외한 35건에 대해 수용해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규제완화 추진정책이 방산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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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차 적극행정위원회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제21-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정 및 노르웨이-핀란드 복수국가 부품 공동사용 수출 허가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건의(안)이 상정돼 의결됐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우대등급 결정 지난 6월에 개최된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총 12건의 적극행정 추진사례를 제출했다. 적극행정위원회 및 모니터링단의 심사로 고속함사업팀, 화생방사업팀,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에서 제출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분기 경진대회 금·은·동상을 수상했다. 지난 1분기 경진대회가 완료된 직후임에도 많은 사례가 제출되어 방위사업청 내부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문화확산과 생활화가 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2분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입상사례 담당자 중 6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우대등급(우수 4명, 장려 2명)을 부여했다. 특히 ‘우수’등급 이상에서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어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르웨이-핀란드 복수국가 부품 공동사용 수출 허가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건의 우리 정부와 군수협력을 맺고 있는 노르웨이·핀란드에 대해 향후 방산협력 강화 및 수출증대를 위한 ‘복수국가 간 부품 공동사용 수출 허가’ 적극행정 건의(안)을 심의해 원안의결했다. 군용전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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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수여식 개최 7월 5일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방위사업청 직원 5명에게 모범공무원증 및 표장을 수여했다. 올해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발된 방위사업청 직원은 정책조정담당관 황성하(국회협력 업무), 조직인사담당관 장윤영(인사운영 업무), 지원함사업팀 한준호(사업관리 업무),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박은옥(규격관리 업무), 연구개발총괄계약팀 남중우(계약관리 업무) 총 5명이다. 황성하 주무관 장윤영 주무관 한준호 주무관 박은옥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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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우수직원을 소개합니다 화력계약팀 오예리 주무관 방위사업청 두 번째 협업직원 대상자로 화력계약팀의 오예리 주무관이 선정됐다. 현재 화기사업 및 공통품목 관련 계약 추진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업무는 대외적으로는 방산업체, 군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며 내부적으로는 사업팀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자칫하면 갈등 요소가 많을 수 있는 자리지만 오예리 주무관은 특유의 조율 능력과 활발한 의사 소통으로 주위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MINI INTERVIEW Q. 두 번째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임운학 소령님의 추천으로 선정되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 호 에서 임운학 소령님이 협업 우수직원으로 선발되셨다는 내용을 보고 ‘역시’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협업과 소통의 달인으로 알려진 터라 되실만한 분이 되셨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으로 제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운학 소령님도 처음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주변 여러분들이 떠올랐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먼저 저의 업무를 돌아보게 되고 곧이어 업무 관계자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도 더러 있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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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192회, 193회, 194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7월에는 제192회, 제193회, 제194회 총 3회의 정책심의회의가 개최됐다. 7월 12일에 열린 192회 정책심의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안건은 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안),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정(안), 물품적격심사기준 등 4종 개정(안)이다. 20일에 진행된 193회 정책심의회의에 의결된 안건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다. 27일의 194회 정책심의회의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이 의결됐다. 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안)은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고도화해 사업 성과 확산을 추진하고, 제품검사 등과 관련해 사업 추진 간 식별된 관련기관의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규정이다. 첫째, 후속 전력화 연계 강화를 위해 신속시범획득 사업의 IPT 수행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복수시범운용 사업의 후속 전력화 사업 추진 시, 시범운용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납품검사 항목 중 공인시험성적서를 통한 증빙 항목의 경우 수요군 부담 완화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 검사를 수행하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유연한 위원회 개최를 위해 위원장을 변경하고 위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다. 선행연구 수행지침은 현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방위사업청 자체연구 수행 관련 규정 등이 미비해 선행연구 수행절차, 선행연구 검토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별도로 제정하는 규정이다. 이는 첫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