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12
2021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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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은 줄었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더욱 강력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행사들이 줄었지만 강은호 청장은 핵심 행보를 이어갔다. 국방과학기술 조사·기획 및 연구개발 과제발굴·참여에 관한 사항, 협약기관 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 업무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에 참여했다. 강은호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과 국방 과학기술 관련 기관 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출연연이 국방 연구개발의 한 축으로 든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8월 24일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8월 25일 콜롬비아 합동군사령관 접견 8월 20일 제390회 국회 국방위원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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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협업·상생을 위한 계약 제도개선 지속 추진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체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체계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계약 환경을 조성해 방위산업 경제 전반에 활성화가 되길 기대한다. 방위사업정책국 조달기획과 개선 추진 배경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할 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다. 기존 제도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방산물자 기 지정 등으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지체상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업체의 경영부담 증가, 책임규명을 위한 소송 등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주요 내용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하도급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내도록 해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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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무기체계 레이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레이더는 전쟁 승패를 결정하는 주력 장비이기에 고성능 기술개발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현재의 레이더는 대공 탐색 또는 외부지정 지역탐색, 표적추적, 피아식별 등의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레이더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변화사항을 살펴본다. 감시전자사업부 감시전자총괄계약팀 제2차 세계대전과 레이더의 탄생 1940년 7월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한 나치 독일은 영국 본토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메서슈미트를 중심으로 한 독일공군과 스핏파이어를 중심으로 한 영국공군은 질적인 면에서는 동등 수준이었으나 양적인 면에서는 독일공군이 우세했다. 하지만 영국은 독일공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공격 예상 경로에 따라 대응해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영국이 독일 대비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이더의 활용은 물량의 열세를 극복해내는 중요한 무기체계였던 것이다. 레이더의 중요성은 1942년에 발생했던 미국과 일본 간의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에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었지만 일본의 항공모함은 그러지 않았다. 일본은 수병의 견시 능력(함교에서 육안으로 감시)이 뛰어나 개전 초기에는 대응이 가능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전장상황으로 인해 한계가 드러나 미국의 승기로 기울게 됐다. 이런 사례로 보았을 때 레이더의 유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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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R&D 방산육성 정부 예산안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예산 증대 필요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올해 대비 76% 상승한 예산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상승한 결과다. 이를 위한 배경과 예산안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혁신과와 방산정책과가 소개한다. # 국방기술개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다 Fast-Follower에서 First-Mover로의 대전환과 첨단 1등 기술이 견인하는 미래 군사력 건설의 원천인 국방기술개발 투자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국방기술보호국 기술혁신과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방위력개선비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2021년 기준 세계 6위권1의 군사력 수준과 세계 10위2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2015년 이후 세계 9위권에 정체되어 있다. 특히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항공우주 등 첨단 무기체계 관련 기술 수준은 타 분야에 비해 선진국 대비 상대적 열세가 더 심한 실정이다3. 이러한 국방과학기술 상황은 그동안 북핵 등 급박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 소요 무기체계의 체계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선(先) 무기체계 개발, 후(後) 핵심부품 개발 위주로 국방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따른 한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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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전략물자 확인을 통해 안전한 수출 전 세계적으로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기술의 수출입은 정부가 확인한 후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수출통제제도라 한다. 이러한 통제나 다양한 이유로 수출입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도 시행하고 있다.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 수출통제제도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에서는 ‘대량파괴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그 무기들의 운반수단, 무기를 개발·제조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수출을 통제해 해당 항목들이 우려국이나 테러단체에 전달되어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해외로 수출하는 항목들 가운데 방위사업청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군용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중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물자에 한하며, 국방과학기술은 센서기술, 화생방기술, 제어전자기술 등의 군용기술이다. 군용전략문자는 소총, 권총, 기관총 등의 총기류와 군용으로 개발된 차량 등 바세나르체제(WA)의 ML 1~22 리스트를 따르고 있다. 민간에서 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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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정부 부처가 힘을 모아 방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1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제8회째 개최된 이번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방위산업의 활력을 모색하고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지원 대책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제1호 안건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방안(방위사업청)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는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과학기술수준 제고를 위한 국내연구개발 중심의 무기체계 획득제도이다.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전체 사업 중에서 국내 지출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지출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위해 국내개발과 국외구매를 검토할 때 국외구매비용에 50%를 할증(1.5배)해 국내개발비용과 비교함으로써 국산무기에 대한 가격우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 위성 산업화를 위한 국방 분야 추진전략(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위성사업팀은 증가하는 국방 위성 소요에 대응해 위성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2021년 5월)에 따라 국방분야의 위성·발사체 개발 가속화 여건이 조성되면서 국방-민간 분야 우주 개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정부 위성·발사체 개발 투자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방 분야의 위성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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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나게 일하는 우수부서 선정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 우리 부서가 1등! 방위사업청 3분기 우수부서로 총 3개 팀이 선정됐다. 청 본부의 방위사업정책과, 기반본부의 헬기총괄계약팀, 미래본부의 체계개발1팀이다. 특히, 이번 3분기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데 쉽지 않았다. 저마다 우수한 성과로 그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각 본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3팀을 소개한다. “우주방위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추진했습니다”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정책과 우주방위사업 시대가 열렸다. 방위사업의 영역이 우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주방위사업 발전TF가 꾸려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이 함께 참여했다. TF에서는 국방분야 우주사업 추진 근거인 국방우주사업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 우주방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정책과는 국방우주로의 첫발을 내딛고, TF가 우주방위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영역을 담당했다. TF를 구성, 관련 기관과 협의를 도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TF와 함께 우주방위사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길은 걸어가야 만들어진다. 방위사업정책과가 우주방위사업을 위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방위사업의 새로운 길이 되고 역사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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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우수직원을 소개합니다 운영지원과 장대영 주무관 ‘복잡한 보수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급여가이드 북을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태도 돋보여 방위사업청 8월 협업 우수직원으로 운영지원과 재무팀에서 공무원 급여를 담당하는 장대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직 관리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업무는 정원 관리와 각종 인사처분 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조직·예산과 관련 있어 조직인사담당관, 재정담당관과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들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어떤 업무보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에 장대영 주무관은 직원들에게 ‘복잡한 보수제도를 쉽게 알릴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며 급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MINI INTERVIEW Q. 8월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오예리 주무관님의 추천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다 문득 과연 제가 선정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업무 태도를 돌아봤을 때 잘했던 모습보다는 부족했던 장면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더 잘 협조할 수 있었고,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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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8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8월에는 제43회, 제44회 총 2회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제43회에 상정된 안건은 130mm 유도로켓-II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등이 상정됐고, 이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44회에 상정된 안건은 12.7mm 저격용소총 구매계획(안), 자항기뢰 후속양산, 전자시한신관(K561)의 기술변경 사항 등이 상정됐다. 12.7mm 저격용소총 구매계획(안)을 통해 특수작전부대의 원거리 정밀사격 능력보강을 위해 저격용소총 세트를 확보하려 한다. 이번 분과위에서 작전운용성능과 전력화시기 충족여부를 고려해 국외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자항기뢰 후속양산은 장보고 잠수함(KSS-II/III)에서 기뢰를 원거리 부설하여 항만봉쇄 수단으로 운용하기 위한 자항기뢰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전력화 시기 등을 검토해 자항기뢰 후속양산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자시한신관(K561)의 기술변경 사항등을 심의한 제21-7회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 실무위원회의 결과를 금번 분과위에서 보고했다. 130mm 유도로켓-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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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사연 보내기 이벤트 당선 사연 대변인실에서는 KF-21 시제기 출고를 기념해 조립블록을 제작하고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국민과 청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먼저, 국민을 위한 이벤트로 청 페이스북 댓글 달기와 입체퍼즐 조립 체험단 모집을 통해 출고를 기념했다. ‘KF-21 사연 보내기’와 ‘명함 뽑기 이벤트’는 청 직원들의 열띤 호응과 함께 성황리에 종료됐으며 사연 보내기 이벤트 중 가장 인상적인 사연 2개를 소개한다. #1 2015년 12월 28일 저녁 7시.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바로 제가 KF-X사업을 계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방산비리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저는 계약팀에서 다른 계약으로 감사와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국가정책사업인 KF-X 계약은 말할 수 없는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계약 요구와 계약 보류 속에 많은 고민과 걱정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계약담당자로서 여러 계약 자료들을 준비하고 관련 기관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천신만고 끝에 연내 계약했습니다. 계약 후 계약체결의 성취감과 앞으로의 일에 대한 압박감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그 후 KF-X 사업총괄과 팀장으로 체계개발에 참여하면서 여러 현안을 조율하고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국회협력관으로 떠나와 있지만 지난번 시제기 출고행사에서 멋지고 늠름한 시제기를 볼 때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살아가면서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시기에 저와 함께한 KF-21이 활주로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그 날을 다시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