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 방위사업청 매거진

VOL 116

2022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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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년사

지난 성과를 발판 삼아2022년을 K-방산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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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2021년의 마무리

방위사업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2021년의 마무리 강은호 청장은 비대면으로 필리핀 초계함 계약식에 참석, 국산 방산·항행안전장비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공항공사와의 업무체결식과 우주정책포럼에 참석했다. 그리고 국방과학기술대제전, 안보지원사령관 접견 등으로 바쁜 연말을 보냈다. 12월 28일 필리핀 초계함 계약식(비대면 온라인 계약) 12월 28일 우주정책포럼 12월 6일 한국공항공사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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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정책포럼 및 간담회

우주정책포럼 및 간담회 민과 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 방위사업청이 연구소·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2021년 우주정책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2030년 국방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산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민과 군이 공동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설계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6월에 개최한 우주정책포럼의 성과를 증폭시키고 민과 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12월 28일에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1 우주정책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 우주정책포럼 및 간담회는 정부기관, 연구소, 학교, 우주기업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통해 국방 우주개발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민군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방위사업청은 ‘2030년 국방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은 첨단 우주기술 국산화, 국내 우주산업 육성, 민군 협력 강화, 국방 우주사업 추진체계 정비 등 6개 전략, 24개 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뤄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담고 있으며, 2022년에는 민군 공동으로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발사체 기술이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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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지침 개정사항 안내

절충교역 지침 개정사항 안내 수출 지렛대를 위해 절충교역 강화 방안 내놓아 절충교역 지침은 절충교역과 관련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제200회 정책심의회를 통해 세 가지 측면을 개정했다.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 이번 절충교역 지침 개정을 통해 절충교역을 활성화하고, 절충교역 협상 및 이행간 국내외 업체에 편의성을 제공하며 절충교역 추진 간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첫째 절충교역 합의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비경쟁사업의 적용비율을 당초 기본계약예상금액의 10% 이상을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에 기여하도록 했다. 둘째 절충교역 협상 및 이행간 국내외 업체 편의성 제공을 위해 절충교역 이행기간 종료 후 미이행시 이행보증금 일부를 몰수하더라도 1년까지 미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행하지 못하면 미이행가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고 남은 가치는 소멸한다. 해외 품질인증비용을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는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수출 가능성과 해외 품질인증 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대·중견 및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협력 의무비율 30%를 삭제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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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 국방분야 속 전문가를 키우다 2021년 국방분야 대표 국가자격증인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이 무사히 치러져 지난해 12월 10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292명의 응시자 중 약 12%인 35명이 합격했다. 이 중 방위사업청에서 15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방위사업교육원 교육운영과 2021년 최고 인원 응시해 2021년 방위사업청은 국방대학교로부터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을 이관받아 지난 11월 20일 처음으로 시험을 주관했다. 이번 시험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했기에 여러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연구해 선보였다. 지난해 11월 20일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진행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은 무기체계와 정보체계 두 영역으로 구분한 3급 자격검정 시험이었다. 이번 시험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이 국가자격으로 격상되기 이전 2000년부터 시행해온 21년간의 역사상 지난해 가장 많은 인원인 409명이 지원하고 이 중 71.4%인 292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는 총 35명이다. 무기체계사업관리사는 248명이 응시해 24명이 합력했고, 정보체계사업관리사는 44명이 응시해 11명이 합격했다. 국방사업관리사가 국가자격으로 격상되어 시행한 2018년~2019년(국방대학교 시행) 무기체계사업관리사 평균 합격률이 14.0%, 정보체계사업관리사가 18.8%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무기체계사업관리사의 시험 난이도가 다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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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소개-3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소개 탑재 컴퓨터 분야 우수한 기술경쟁력 보유 기업 인텔릭스㈜ 이번에 소개할 업체는 인텔릭스㈜다. 이곳은 국내 모든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SBC, DSP, FPGA, GPU 등의 다양한 보드 및 이를 통합한 장비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국내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 가능한 강소기업이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일자리과 2022년을 맞아 첫 번째로 소개할 업체는 수도권 방산연구개발의 메카인 판교지역에 소재한 군사 및 산업용 컴퓨터 개발·제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텔릭스㈜다. 인텔릭스㈜는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컴퓨터를 개발하는 업체로 유도무기, 지상무기, 수중/해상, 감시정찰, 항공, 철도분야 등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및 핵심보드, 최신의 AI 컴퓨팅 및 로봇, 무인/자율 분야 제품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탑재 컴퓨터 및 장비에 적용되는 핵심보드(SBC, DSP, GPU, FPGA)와 관련 소프트웨어(운영체계, BSP, API, 응용프로그램)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선제적인 투자로 최신의 기술 및 부품을 적용해 외국의 동종분야 선두 업체와 대등한 수준의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국외 도입가 대비 저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유지보수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2016년에는 업체자체투자 개발로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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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위한 분과위원회 출범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위한 분과위원회 출범 민간분야의 의견 수렴으로 국방과학기술 도약을 꿈꾸다 지난 10월 7일 국방과학기술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출범의 후속 조치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3개 분과위원회가 2021년 12월 구성을 완료했다. 분과위원회별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2년 정상 가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국방기술보호국 기술혁신과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하는 분과위원회는 총 3개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장과 함께 각 부처 차관급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소관 분야에서 세부정책 마련 및 부처 간 실무 협력·조율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하게 된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3개 분과위원회의 공동간사 부처 역할을 맡아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방R&D 관련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연계·조율핵 군·산학연의 기술융합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책임감 있는 정책 주도를 위해 국방R&D와 연관성이 높은 국방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의 실장급 위원과 산학연의 전문위원을 균형 있게 편성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1차 회의부터 각 부처에서 준비하던 국방R&D 관련 주요 정책 방향에서부터 세부 사업 과제의 추진방안 협의까지 폭넓은 아젠다를 다루면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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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우수직원을 소개합니다

협업 우수직원을 소개합니다 감독지원담당관 법무관오승곤 중령 공무원(군인)이면서 법조인 두 가지 역할을 훌륭히 수행 새해가 밝기 전 2021년 12월 마지막 우수직원이 선정됐다. 감독지원담당관실에서 함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중령 오승곤 법무관이다. 방위사업청에는 법무관이라는 특별한 신분이 존재한다. 공무원(군인)이면서 동시에 법조인이다. 법무관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획득형 군인과 달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일반형 군인으로 법과 규정에서 정한 관련 근거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전화·대면상담을 해주고 이를 기초로 법무·법제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이 잘못되지 않도록 ‘감독’하며, 동시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기본 임무를 가슴 깊이 새기며, 논리적이면서 또한 신속한 법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INTERVIEW Q. 12월 협업우수직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신명 나게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협업 우수직원’, 협업(協業)이라는 단어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우수’라는 단어가 저에게 합당한 것인지 ‘물음표’를 던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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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무원 및 하반기 모범공무원 대상자 선발

2021년 우수공무원 및 하반기 모범공무원 대상자 선발 방위사업청은 2022년 시무식에서 2021년 우수공무원 및 하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청 직원 12명에게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했다. 올해 우수공무원에 선발된 직원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최호천,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이승호, 방위사업정책과 이경훈, 과학화체계사업팀 김요나, 장갑차사업팀 명선양, 전자전사업팀 김현종 총 6명이다. 수상자들은 국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으며, 수장들에게는 훈격별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우수공무원 최호천 본부장(홍조근정훈장) 이승호 팀장(근정포장) 이경훈 서기관(대통령표창) 김요나 사무관(대통령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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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방위사업청, 2021년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방위사업청이 공공부문의 인사혁신 성과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 주관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전체 76개 기관 중 상위 20개)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인사제도와 공직문화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등 총 76개 기관에서 접수된 146건의 사례를 심사해 지난 12월 9일 ‘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는 채용·공직 전문성, 인적자원개발,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4개 분야에 걸쳐 분야별 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여기에서 방위사업청은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방위사업분야의 업무 전문성을 높인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단체표창이 수여됐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방위사업 전문성 제고 ○ ‌추진 내용 :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및 국방 R&D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교류 기관 및 인원 확대 ○ ‌주요 성과 : 대상기관을 지자체, 민간 등으로 다변화하고 교류인원을 대폭 확대(교류기관 6개 및 교류인원 10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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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200·201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11월 30일에 열린 200회 정책심의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안건은 절충교역 지침개정(안)다. 12월 21일에 진행한 201회에서는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안), 표준화 업무규정 등 3종 개정(안),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개정(안) 등 8개의 안건이 상정·의결됐다. 절충교역 지침개정(안)은 절충교역을 활성화하고, 절충교역 협상 및 이행간 국내외 업체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절충교역 추진 간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정이다. 첫째, 절충교역 합의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비경쟁사업의 적용비율을 기본계약 예상금액을 30% 이상으로 상향했다. 둘째, 절충교역 이행기간 종료 후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고 1년까지 미이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국가안보 및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사항이 없어 긴급전력, 전시조달 등 전력화의 시급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2022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의 제도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관련 법령·훈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규정이다. 첫째, 방산물자 관급원칙 조정, 관·도급 품목 분류 체계 및 재분류 시점 개선 등 합리적인 관·도급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둘째, 국산무기를 중심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국외구매로 사업추진을 하는 경우에도 국내업체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예산 조기집행 촉진을 위해 입찰공고 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