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방위산업 진흥에 든든한 버팀목

방산수출에 성장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기의 품질, 원가, 정책의 삼박자가 고루 맞아야 하며 방산 생태계 구축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과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방위사업청 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방위산업진흥국이다. 이름 그대로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이라는 진흥에 기여하는 방위산업진흥국으로 5인방이 안내한다.

촬영협조. 전쟁기념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휴 주무관

안녕하세요. 원가관리과 김용휴입니다. 모든 방산물자에 적용되는 간접비와 이윤인 방산제비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산제비율은 방산업체별 회계기준과 결산내용을 토대로 매년 원가관리과에서 산정하는데요. 산정된 방산제비율을 방위산업진흥회 및 업체, 우리 군 등에 통보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이수연 주무관

인증기획과 이수연입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무기들이 우리 군에 획득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수품 품질관리 전반의 제도를 기획·조정하고 있습니다.

감무근 소령

안녕하세요. 방산정책과 감무근입니다. 방위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우리의 비전, 목표를 담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23~2027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매년 실시되는 방위산업 실태조사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향후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을 성실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민 사무관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김태민입니다.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이를 근거로 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선애 주무관

절충교역과 이선애입니다. 저는 절충교역 협상 방안을 마련해 국외업체와 협상 및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절충교역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F-35A를 구매하면서 반대급부로 우리 군의 KF-21 기술 이전과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역수출하는 등의 조건부 교역을 뜻합니다.

‌방위산업진흥국 내 각 과를 대표해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청아람> 독자들에게 ‘방위산업진흥국’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수연

방위산업진흥국이라는 이름 아래 국의 모든 분이 방산 정책 수립, 부품 국산화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방위산업 분야를 관할하는 만큼 다채롭고 역동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감무근

보다 더 쉽게 설명한다면 방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부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곳이죠.

‌최근 업무에서 비중 있게 진행 중인 사항은 무엇인지, 담당자로서의 역할과 노력이 궁금합니다.

이수연

‘예방적 품질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대군 기술지원의 확대’를 중점으로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산 단계를 중심으로 한 검사 위주의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품질 위험 요소의 식별 시기를 연구개발 단계로까지 앞당기면서 제도개선 추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무기체계 사용자인 ‘군’에 적기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접기술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기술지원의 실질적인 범위를 국외 구매품까지 확대하는 것이 인증기획과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김용휴

올해부터 방산원가 관련 규칙, 세칙 개정으로 새로운 방산원가제도가 시행되어 현행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방산노임단가와 기준노무량 산정사업이 있고, 운용 중인 통합원가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감무근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로봇 도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산설비 첨단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방산 제조로봇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제조분야에 도입되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방산분야도 신속하게 수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김태민

방산 중소·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기업이 영세하거나 지원이 부족해 우수기술을 확대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이러한 제약 요인 해소를 돕기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수립합니다. 여기에 방산정책과는 기술 교류, 방산혁신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선애

절충교역과도 방산 육성 및 수출,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업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제도 전환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협력 지침 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품질·원가·정책 등에 대한 실무자가 생각하는, 우리 군의 가장 인정할 만한 무기체계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김용휴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무기체계는 지휘통제체계 C4I입니다. C4I는 신속한 전장 상황 파악과 지휘관 지휘 결심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무기체계로써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순수 국내기술로 C4I를 개발해 각 군 전술 및 전략부대에 설치됐고, 모든 감시 및 타격체계와 연동운용 중입니다. 우수성이 해외에도 이미 알려져 다수의 외국군 관계자가 방문 시 C4I체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김태민

저도 C4I를 꼽고 싶습니다. AI, 반도체, 로봇 등 국방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기술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모든 탐지, 타격 등에 체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므로 우리 무기체계 신뢰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지요.

이수연

저는 T-50, TA-50과 같은 T-50 계열 항공기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초음속 항공기에 있어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점과 현재 KF-21까지 이어지는 국내 항공 분야의 무기체계가 발전해 온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느껴지는 무기체계입니다. 인증기획과는 감항인증으로 국내 연구개발 항공기 대외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T-50 계열 항공기의 수출 성사가 그 인정과 위상을 실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업무에서 자부심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김용휴

저는 최근 ‘K-방산’과 관련한 보도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를 인정받았다” 혹은 “가격경쟁력이 높다”라는 내용을 볼 때 제가 그동안 원가회계검증단 소속 때부터 합리적인 원가 산정을 위해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민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는 ‘흙 속의 진주’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찾아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합니다. 최근 기업 규모가 작아도 기술력이 높은 ‘작지만 강한 기업’을 찾아 지원하고 수출까지 이어질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선애

정책 업무를 맡아 제도나 정책을 구현하고 관여한 정책으로 방산업체의 수출이 증대될 때 무척 기쁩니다. 제 업무가 방위산업과 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보람과 긍지가 느껴지지요.

이수연

저도 업체, 각 군, 출연기관, 청 내 사업 부서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는데요. 그 과정 자체에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선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업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절충교역을 확대해 국내 방산업체와 같이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감무근

방위산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추진해 다른 나라보다 하루빨리 설비의 첨단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목표인 2027년에는 국방과학기술 7위,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용휴

저도 방산수출 4대 강국의 목표를 향해 주어진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업무가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틈틈이 공부하고 관련 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수연

방산기업 수출 확대와 첨단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무기 소요 등 인증기획과가 당면한 환경에 따라 적극적으로 발전 방향성을 찾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민

방위사업청의 사업들이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소·벤처기업은 체제기업의 협력 또는 단수 소재, 부품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의 업무 수행을 통해 숨어있는 우수기술 보유 기업을 찾아 수출까지 연계하는,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겠습니다.

감무근 소령이 소개하는 방산정책과

방위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곳입니다. 한국산우선획득제도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는 방산 관련 전문서적을 탐독하시는 국장님과 함께 지식을 쌓고, 방산업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태민 사무관이 소개하는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안내하기 위한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부서입니다. 여러 지원사업 중에서도 반도체, AI, 로봇 등 국방첨단전략 사업분야의 기술력이 있는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지원 프로젝트도 운영 중입니다. 판교, 대전, 구미, 창원지역에 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부서원들이 흩어져 일하고 있지만, 서로 앞서 도우며 주인의식을 갖고 소통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선애 주무관이 소개하는 절충교역과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를 구매할 때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 받기 위한 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합의 각서 체결 및 이행관리와 성과를 분석합니다. 절충교역 분야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도입자산 관리도 절충교역과의 몫입니다. 우리 절충교역과는 현안이 발생해도 걱정 없다는 자신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주무관이 소개하는 인증기획과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과 품질관리 조정·통제 및 출연기관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항인증이란 군용항공기가 비행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됐다는 정부의 인증을 말하는데요. 방위산업진흥국은 감항인증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조정·통제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것들이 많은 부서다 보니 항상 대화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청 내 단합력과 화목함이 최고인 부서입니다.

김용휴 주무관이 소개하는 원가관리과

방산원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연구해 발전시킵니다. 방위사업물자 및 일반 물자의 간접비와 이윤에 해당하는 제비율 등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조달품목의 원가심사를 수행, 원가관련 위원회, 원가계산 외부용역,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관리 등 원가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원가관리과는 청 내 어떤 부서보다 부서원들 간 자유로운 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 방산 원가에 대한 업체 건의나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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