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기술을 지키는 ‘검과 방패’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국방기술 환경에서는 유연하고 발 빠른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방기술보호국은 기술기획·개발부터 보호·관리까지에 이르는 전방위적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심사과, 기술정책과, 기술보호과, 기술혁신과가 긴밀하게 맞물리며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연구개발이란, 미래 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과학기술 강군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 과정을 이어가는 사업이다.

“국방기술보호국은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방기술 정책 수립 및 기술관리를 비롯해 핵심기술개발 기획 및 조정·통제, 국방기술보호, 방산수출입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과 유재명 사무관이 소개하듯, 국방기술보호국은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이어간다. 우리나라만의 독보적인 국방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 기술이 제3국에 유출되지 못하도록 막는 ‘검과 방패’를 넘나드는 역할을 두루 수행하는 것이다. 기술보호과 김재윤 사무관은 연구개발 못지않게 기술보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보호는 국가 안보, 국가 경쟁력,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산업기술과는 달리 방위산업기술은 유출 시 제3국이 정보를 역이용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술보호과는 외부의 기술 탈취와 내부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보호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방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주국방 강화를 향한 목표 설정과 혁신

기술혁신과는 전에 없던 기술을 개발하며 우리나라만의 독보적인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선진국에서 기술이전을 회피하거나 국가안보 차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고도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합참 또는 각 군에서 미래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를 지정해 주면 그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 간의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 또한 중요한 업무다. 기술혁신과 황효근 사무관은 시험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시험개발 과제는 첨단 고난도 기술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개발해야 하므로 개발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과제를 종결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역경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려움을 딛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면, 국방과학기술 수준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세계 시장 신뢰 확보, 방산수출 증대로 잇다

기술심사과는 K-방산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방산수출은 일반 물자와 달리 수출상대국의 외교 상황은 물론 해당 수출로 인한 국가안보 영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업무를 수출통제라고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 기술력이 향상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물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해당 물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을 세계 시장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터. 그래야 국내 방산업체가 세계시장을 상대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재명 사무관은 방산업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업의 보람을 찾는다.

“수출·입 허가제도에서 규제 사항이 간혹 보이거든요. 해당 부분을 찾아서 법령을 개정하고, 방산업체가 그 혜택을 누리고 공감해 줄 때면 ‘우리 업무가 방산수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방기술보호국 4개의 과는 특화된 업무를 이어가는 동시에 과 사이에 협업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조하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과는 다를지언정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다. 따로 또 같이, 자주국방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성, 팀워크,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K-방산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 변화와 실행력

현재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단독 9위를 기록 중이다.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했지만 국방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뛰어넘기 위한 황효근 사무관의 각오가 제법 단단하다.

“선진국을 뛰어넘는 First-mover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혁신과 일원으로서 국방과학기술의 미래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재명 사무관 또한 방산수출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허가 제도를 모르고 무허가 수출·입을 하는 중소업체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기술심사과가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술심사과의 수출허가 지원으로 ‘방산수출 4대 강국에 진입’했다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수출·입 허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사이버 해킹 공격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층 한층 쌓아 올린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지키기 위한 기술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것을 다짐한 김재윤 사무관 그리고 앞으로의 국방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군과 민간의 협력 및 융합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는 안태욱 사무관까지, 국방기술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이들의 다짐이 더없이 든든하게 다가온다.

나날이 치열해지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방기술이 입지를 다지는 데 흔들림 없는 심지가 되어주는 이들의 전천후 활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더욱 도전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 전장 경쟁력과 방산수출을 견인하는 국방기술보호국의 행보를 응원한다.

“선진국을 뛰어넘는 First-mover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기술보호국에 물었습니다
K-방산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