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추진 배경 소기업·창업기업의 방산참여 확대 및 방산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소기업·창업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인정 기간 확대(3년→5년) 계약대금 정산유보금 조기 지급 제도 마련 보증서 발급기관을 금융기관에서 각종 공제조합까지 확대 적용 시  행  일 「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등 예규 개정 시행일(2025년 2월 예정)부터 적용 참 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개정

추진 배경 건조 함정 성능보장 및 승조원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주요 내용 계약상대자(함정 건조업체)는 함정에 탑재되는 각종 장비에 대한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제도화 시  행  일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시행일(2025년 2월 예정)부터 적용 참 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추진 배경 기술이전·수출 수요 증대 등 환경 변화와 업체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 필요 주요 내용 방산수출 기술료 50% 감경 조치 종료(2024년 12월 31일부) 기술료 산정기준 현실화 및 산정방식 간소화
(기본기술료 가중치를 범위형 → 고정값으로 구체화 등) 기술료 감면 조건 현실화(수출 물량에 따른 감면조건 삭제 등) 시  행  일 2025년 1월 1일 참 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방위사업청 뉴스 ▶ 보도자료 ▶ 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고시 개정(2024년 11월 15일)

추진 배경 최근 산업분야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해 현행법상 규정 정비 필요 주요 내용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 및 금지 행위 추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 신설로 대외적 효력 개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 신설 등 시  행  일 2025년 6월(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현재 미공포) 참 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8일 국회 통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추진 배경 「공급망안정화법」 제정(2024년 6월 27일)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필요성 증가 주요 내용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평가위원회,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도사업자 선정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 및 필요시 특별평가 실시 선도사업자에 대한 생산시설, R&D, 비축, 수입처 다변화 등 지원 시  행  일 2024년 11월 13일 참 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정(2024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