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집적화를 위해

지난해는 K-방산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한 해였다. 함정, 잠수함, K9자주포 등
다양한 무기들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새로운 수출길의 물꼬가 트였다.
이러한 수출 지원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글. 방위산업진흥국
방산고도화지원과

방산 종합 패키지, 방산혁신클러스터

방위산업 클러스터는 ‘일정 지역에서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된 혁신주체들이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집적을 통해 방위 및 관련 산업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체계, 군사 체계가 효율적으로 접합된 집합체(산업연구원, 2018)’로 정의된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2020년 경남·창원 지역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했으며, 2021년에는 국방 신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5대 국방첨단전략산업(우주, AI, 반도체, 로봇, 유무인복합체계 드론)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했다. 이후 2022년 대전 드론 특화 클러스터와 2023년 경북·구미 유무인 복합체계 클러스터가 추가 선정되어 현재까지 총 3개의 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클러스터들은 5년간 총 490여억 원의 사업비(국비 245억 원, 지방비 약 245억 원)를 투입해 방산 인프라 조성,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 중소 업체 제품 사업화 지원, 방산 창업지원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명은 ‘클러스터’이지만, 입지조성 지원 사업이 아니라 해당 권역의 업체를 지원하는 방산 종합 패키지 지원 성격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성과

경남·창원클러스터의 누적 성과(2020~2024년 상반기)에 따르면, 약 3,060억 원의 매출증대 효과와 229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졌으며, 약 1억 1,100만 달러의 수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종 18대의 시험장비 구축을 통해 원스톱 평가 인증체계 구축을 마련했으며, 방산진흥센터 건축을 통해 지역 방위산업 육성 거점을 확보했다. 이러한 성과는 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역 방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에서는 대표 산학연 과제인 ‘초소형 정찰 무인기’ 개발이 진행 중이며, 카이스트와 지역 중소업체 컨소시엄 간 협업으로 2027년 신속 연구개발 사업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경북·구미클러스터는 초년도에 매출 230억 원 증대와 17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확인했고, 향후 더욱 큰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성과 누적값/2024년 10월 31일 기준

지역 협력과 효율적 지원 모델

방산혁신클러스터는 방위사업청이 지자체와 협력하는 첫 사업 이기에 여러 의미가 있다.

첫째, 국비와 지방비를 결합한 재원 투입을 통해 더 큰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방산 육성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었으나,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운영 측면에서도 국비보다 유연성이 높은 지방비의 특성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례로, 지역 테크노파크에서 보유한 지역 중소업체 정보를 활용해 방산진입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국방 분야 전문성을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파되는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산 관련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지자체 부대표(부지사, 부시장)가 공동 주관하고, 산학연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사업추진계획 및 지역 방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이 연간 2회 이루어진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세부 사업별로 테크노파크, 지역대학, 산학융합원, 산업진흥원 등 여러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되어 세부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각 세부사업 내에서도 다수의 소규모 하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업체당 1~3억 원 규모로 연간 10개~20개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또한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중소업체가 체계기업 공급망에 신규로 진입하거나 소요군 납품 완료까지 이어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효율적 운영 방안과 발전 방향

현재 ‘2023~2027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6개의 방산혁신클러스터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가 재정 상황 등의 영향으로 신규 클러스터의 설립 시기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방위사업청은 더욱 효율적인 신규 클러스터 운영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우선 기존 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 아레나 2036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주요 대표 과제 위주의 사업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기업과 소요군이 과제 기획부터 참여하도록 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현재 사업 대상인 국방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뿐만 아니라, 2023년에 수립된 국방 10대 전략기술분야와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MRO(유지, 보수, 정비)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기회발전특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의 연계 방안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기존의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달리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그만큼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성과를 모두가 함께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