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 내 두루 편안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흰 소의 해’입니다. 흰 소는 예로부터 국가행사 때마다 쓰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동물로 인내와 부지런함, 강인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흰 소가 가지는 의미처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우리 함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 방위산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로 청에 부여된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KF-X, 장보고-Ⅲ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16조 원이 넘는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은 역대 최고인 97.8%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사업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졌습니다. 국과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반 무기체계 개발과 생산의 주관기관을 방산업체로 변경하였고, 보다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절차 개선과 함께 민간분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신기술공모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신속시범획득, 방산혁신클러스터,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사업 등 방위산업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제정되어 방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방산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계를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기간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지난해의 공과를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아내고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보라는 중차대한 임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변화에 따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방위사업교육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에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출범하였고, 군 전력증강과 방위산업발전을 위한 신속연구제도, 부품 국산화 확대 등 다양한 사업들도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조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틀을 바꿔야 하며, 동시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역량을 키우고 경험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전문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청 전반을 새롭게 점검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1년을 방위산업 성장의 원년으로 삼아 역동적으로 추진합시다.
이제는 똑똑한 1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방 R&D 체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닉·비익 사업은 국과연이 전담하고,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방산업체가 주관하는 체계가 잘 정착되어 성과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합니다. 또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이 시행되고, 지역 내 방산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도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어느 때보다 방산업계 전반에 변화가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산무기 우선획득제도 시행, 절충교역의 산업협력으로의 개편, 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 등 전방위적 노력으로 방산업계와 함께 역동적인 방위산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방위산업의 성장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셋째, 방산기술보호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방산기술 보호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치입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순간 안보에 치명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고 국민들은 우리가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방산기술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보호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성원 각자가 방산기술보호에 대해 확고한 의식을 가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우리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실추된 방위사업청의 이미지를 보통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이제 겨우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여 보다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