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 개최된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 구축함(KDX-II)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경항공모함(CVX)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은 노후화된 현용 대포병탐지레이더(TPQ-36·37)를 대체하고, 표적탐지능력 및 생존성이 향상된 대포병탐지레이더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선행연구결과 및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이 사업의 획득 방안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구축함(KDX-II) 성능개량 사업’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KDX-II 함정을 성능 개량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예인선배열음탐기만 국내에서 구매해 성능개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방추위에서 소요수정 및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성능개량 범위에 전투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추가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경항공모함(CVX) 사업’은 수직이착륙형전투기를 탑재해 다양한 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군 최초의 경항공모함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선행연구결과 및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이 사업의 획득방안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예산안 심사 시 국회 국방위 요구에 따라 사업 착수 전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 효과성 등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서 수립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기재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월과 2월에 제26회부터 제29회까지 총 4차례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열렸다. 1월 26회에 상정된 안건은 KUH-1 비행훈련시뮬레이터 체계개발기본계획(안) 등 2건이며, 27회의 안건은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실행계획(안) 등 4건이다. 그리고 2월에 개최된 28회의 안건은 경항공모함(CVX)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7건이며, 제29회에는 ’21-’35 핵심기술기획서(안) 등 9건이다.
‘KUH-1 비행훈련시뮬레이터 사업’은 저비용 고효율의 실전적 모의비행훈련을 위한 비행훈련시뮬레이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선행연구결과 및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FTD(Flight Training Device)급으로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성위치보고장치 사업’은 특수작전부대와 지휘소 간 거리제약 없이 실시간 전장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장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분과위에서는 선행연구결과 및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명 주기기간 동안 주 계약업체가 후속 군수지원을 보장하도록 획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중요시설경계시스템 3차 사업’은 현재 병력 위주 중요시설 경계체계를 ‘병력+과학화경계시스템’이 통합된 경계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시설경계시스템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3차 구매사업의 부대별 설계범위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감지시스템 상향 및 지능형 CCTV솔루션 인증 강화를 포함한 구매계획(안)이다.
‘대형수송함 1번함 성능개량 사업’은 대형수송함 1번함 개조·개장, 노후화된 전투체계 및 탑재장비 4종을 성능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선행연구 결과 및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장비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동형항공관제레이더 사업’은 전·평시 고정형항공관제레이더 운영 중단에 대비한 예비전력 운영과 전시 공군기지 이동전개 시 항공작전 지원을 위해 이동형항공관제레이더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력화 시기 조정을 추진하고 개발시제를 활용하여 전력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장거리레이더 사업’은 공군의 방공작전을 수행 중인 노후된 장거리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27회에는 기존 개발대비 주요 구성품 이중화, 이더넷 연동설계 추가 등 주요 설계 개선내용을 포함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안)을 보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