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품국산화사업 추진계획

국산화율 증가와 국내 부품업체들의 매출 향상을 위한 계획 마련

올해 방위사업청은 부품국산화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체계적으로 국산화 대상 부품을 발굴하고, 부품 성격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국산부품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2021년 부품국산화 추진계획」에 담았다.

국산화 과제 발굴 및 과제 특성에 맞는 개발지원

부품국산화는 개발 완료 시점을 앞당길수록 무기체계에 적용할 기간이 길어져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기존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부품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경제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체계개발 단계부터 국산화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무기체계 분야별로 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까지 비호복합, K9 자주포, 비호, 천궁-Ⅱ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해궁, 해성, K-2전차, 중고도무인기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 후 향후 드론 등 다양한 무기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서 발굴한 국산화과제는 과제 특성에 맞는 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 발휘에 필수적인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 발휘에 필수적인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부품국산화 이외에 수출용 무기체계에 장착되는 수출제한 품목을 발굴해 개발을 지원하는 수출연계 부품국산화를 신설하였으며, 기존에 전액 업체 부담으로 개발하던 일반부품국산화도 시험평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도 핵심부품국산화·수출연계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은 3월, 7월에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전략부품개발지원사업 기획

그동안 예산상의 제약, 국내기술 수준 부족 등에 따라 개발하지 못하던 기술 중요도가 높고 전략적인 국산화가 필요한 기능발휘단위 고성능·고기능 부품(엔진, 발전기 등 대형 부품)을 발굴하기 위해 전략부품개발지원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올해는 부품국산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개발대상 부품선정,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사업 착수를 위해 관련 규정 마련 및 예산확보에 나설 계획으로, 향후 부품 개발이 완료되면 그동안 국산화가 필요하나 개발이 힘들었던 항공엔진, 추진체계 등의 국산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화 부품 활용성 강화

이미 개발된 부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산 부품 등록 제도도 시행한다. 국산 부품 등록 제도는 국산화 개발을 완료한 부품 정보와 활용 가능한 무기체계를 COMPAS(부품국산화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체계개발 시 등록된 부품의 정보를 검토해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제도로 올해 3월 COMPAS에 등록대상 부품 공개와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로 국내 부품이 있음에도 해외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해 국산화율 증가와 국내 부품업체들의 매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