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06
MARCH 2021
VOL 106
MARCH 2021
DAPA 연구록
DAPA 연구록 ②
2020년 최초 출범한 사업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은 민간 주도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발전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 제품을 신속하게 우리 군에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간의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시범운용해 군에 도입되는 시기를 단축시키는 사업이다. 실행 첫해인 지난해에 15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민간의 우수 제품을 군에서 시범운용한 후 군에서 활용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소요를 만들어 정식 전력화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는 15개 사업이 선정돼 4개 제품은 현재 군 시범운용 중이며 11개 제품은 군 납품을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완벽한’ 무기를 ‘한 번에 대량으로’ 획득하기 위해, 도전적으로 성능을 결정하고 장기간 연구개발을 수행해 무기 획득까지 10여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였다. 지난해에 시행한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인해 민간이 이미 보유한 기술 수준의 제품을 2년 이내 신속하게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제품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되어 우리 군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우리 군 최초의 공격형 드론과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된 안티드론 시스템도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군에 최초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순기를 단축해 그간 방산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민수 글로벌 기업 및 우수 중소기업들이 폭넓게 국방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넓혀졌다. 또한 신속시범획득사업 선정을 통한 군납품이 기업 매출증가, 투자금 유치, 해외바이어 문의로 이어지는 등 참여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파급효과를 낳았다.
앞으로도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기업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무기체계 획득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업체 자체 개발제품들의 우리 군 활용 실적을 쌓아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이다.
시범운용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과제 공모는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에서 연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공모 참여를 위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장 분량의 ‘사업신청서’를 먼저 신청받고, 1차 검토를 거친 후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상세 내용이 담긴 ‘과제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업체에서 제출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기술성과 군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시범대상 사업이 결정되며, 이후 과제를 제안한 업체의 제품 사양을 기준으로 제안요청서가 공고되고, 경쟁 입찰로 해당 시범과제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복수의 유사 제품을 비교·평가할 필요가 있다면 1개 과제라도 둘 이상의 시범운용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시범운용 계약 시 제품의 납품은 계약 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내 이루어지며 납품업체는 납품 이후 시범운용 기간에 시범운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4월경 2021년 시범운용 대상사업 중 일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후 접수된 과제들은 차례로 검토해 2021년 또는 2022년 시범운용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