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방위사업협의회 개최

방위사업 정책·현안에 대한 해결책 모색

지난 2월 4일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 차관 공동주관으로 방위사업협의회가 화상회의로 열렸다. 방위사업협의회는 국방개혁 2.0 방위사업 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국방획득 업무의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에 신설된 협의회이다.

국방 현안과 제도 발전 논의

현재까지 총 8차례가 개최된 협의회는 방위사업청장, 국방부 차관 공동주관으로 매 분기 개최 중이다. 방위사업협의회는 모든 국방획득기관이 참여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방위사업 정책과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2월 4일 열린 제8차 방위사업협의회에서는 군 위성 통신체계-Ⅱ 사업 지상단말 전력화 기간 단축 추진방안 등 사업현안과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신속·유연한 무기체계 획득절차 정착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해 7월 우리 군 최초의 독자 위성이자 세계 10번째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되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11월부터 군이 운용 중에 있다. 이러한 아나시스 2호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성과 연결되는 개별 지상단말의 전력화 기간 단축 방안도 강구하였다.

또한 경항공모함 사업과 관련해 대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과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별 협의 및 임무사항을 논의·공유하였다. 아울러, 첨단무기체계 획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0년부터 대상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현재 시범운용 중인 사업들에 대한 소요 결정 방안과 현행 구매방식에서 단기간 연구개발 후 시범운용하는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함께 의논하였다.

기술 발전추세와 성숙도, 사업 필요성 등 무기체계별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획득절차를 유연하게 개별 적용함으로써 첨단 무기체계의 획득기간을 상당 수준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 관련 기관 상호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논의된 방안 실현을 위해 마련된 세부규정과 실제 적용가능사업 및 관련 기관의 책임, 역할 정립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 사항까지 논의가 이루어져, 빠른 제도개선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군 위성 통신체계-Ⅱ 지상단말 전력화 기간 단축 등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속도감 있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무기체계 등에 대해서는 빠른 획득이 가능하도록 사업 특성에 맞는 획득 절차를 새롭게 설계하여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