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잠재적 위협이 고도화되고 주변국 간의 긴장이 증대되는 등 안보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 등 전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F-35A의 추가 도입이 결정됐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주력 F-35A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F-X 2차 사업 계약(LOA, Letter of Acceptance)을 체결했다. F-X 2차 사업은 한국형 3축체계 Kill-Chain(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 추가 구매하는 사업이다.

F-35A는 적군의 탐지 센서로부터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은닉하는 기술인 스텔스 기술을 통해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표적에 가까이 접근해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전투기로, 공군이 2019년부터 도입해 운용 중이다. 이번 F-X 2차 사업을 통해 성능이 향상된 최신예 F-35A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국제 정세로 불안정한 사업여건,
면밀한 검증과 협상전략으로 극복

F-35의 경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구매 추진국이 증가하는 상태다. 이에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항공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023년 연내 계약(LOA) 체결이 필수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 및 물가상승, 고환율의 영향으로 미국 측이 제시한 계약 초안 가격이 2022년 접수한 가격 및 가용성(P&A, Price and Availability) 자료보다 크게 상승해 LOA 초안의 구매품목 및 가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됐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3월 구매계획 수립, 4월~9월 시험평가 및 협상 그리고 12월 기종결정 심의·의결 단계를 거쳐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끊임없는 협상전략을 수립했다. 협상전략에서 가장 주요한 점으로 첫째, 방위사업청-소요군-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F-X 2차 사업 전문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력 극대화를 도모했다. F-35에 대한 전문성 및 운영 경험 등을 보유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상단은 선행사업의 분석과 토의를 통해 경험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협상을 추진했다. 또한, 협상 실명제를 실시해 각 협상단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오퍼요청서(LOR, Letter of Request) 작성부터 계약 체결까지 획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둘째, 네차례 한미 대면 협상 회의 및 상시 원격회의를 통해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추진했다. 양국은 국경을 넘어 ‘One Team One Fight’라는 슬로건 하에 F-X 2차 사업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고, 네차례의 대면협상 진행 및 상시적 대미협조체계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 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었다. 필요 시 지휘부 서한을 발송하는 등 적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이루었다.

재원 전략적 배분, 작전 및 창정비 능력 신장

그 결과, 최신예 고성능 전투기 및 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적기에 일괄 확보했다. 또한 철저한 가격검증을 통해 군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면서 구매 품목은 현실화해 최초 오퍼요청서 가격 대비 상당한 금액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 추가로 선행사업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던 이동형 준비시설 및 국가급 창정비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익 또한 극대화했다. 이동형 비행준비시설을 구비함으로써 전·평시 지속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작전 유연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텔스 전면도장을 포함한 국가급 창정비 능력 구축을 통해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전투기의 스텔스 도료 도장 및 창정비가 국내에서 우리 공군 정비사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공기 가동률이 향상되고 운영유지비 또한 절감될 것이다.

방산 수출입 업무의 복잡한 허가민원 규정과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을 발령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선진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배경을 설명하며 복잡한 허가 민원 규정을 간소화하고 연구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수출 상담을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출 허가 제도를 개선했다.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지난해 12월 수출입 허가 제도를 일원화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을 제정,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은 개별 법률에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물자·기술에 대한 절차들을 일원화한 것으로, 방산 수출입 업체 입장에서 복잡한 허가 민원 규정을 하나의 훈령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수출입 허가 대상 물자·기술은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기술, 군용전략물자(기술), 군용이중용도품목, 군용총포·화약류 등이다. 제정 전에는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의 시 3단계의 심의 절차가 있었으나, 이번 발령을 통해 기술수출전문위원회(국방기술품질원)와 기술수출심의회(차장) 2단계로 간소화됐다. 이는 방산업체가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의 절차 전문성 및 효율성이 강화되어 기존보다 심의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도한 행정소요 막고,
방산 관련 업무 효율성 높여

수출군함과 방산물자 하자보수 등의 수출 허가 제도 변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 허가가 면제되는 가운데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던 하자처리가 7일 이내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산업체가 직접 제조하지 않은 하자 보수용 수리부속에 대해 수출 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한편 수출군함의 감리 업무 전략기술 수출에 대한 ‘일괄수출허가제도’가 도입돼 군함의 건조 기간 단축 및 일정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군함 감리업무에 대한 일괄수출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가 도면을 자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동일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기술 자료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수출할 경우 해당 수출 건마다 수출 허가를 받아왔다. 이에 과도한 행정 소요 및 업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업착수 단계에서 최초 일괄수출허가를 받고 개발기간 중에는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업체가 수출하고, 수출 내역을 신고하는 형태의 수출허가제도다. 또한, 훈령 제정 이전에는 연구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예비승인제도 관련 절차 및 규정이 부재해 방산업체의 수출 협상 대응이 불가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 중인 무기체계 경우에도 수출예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 이번 훈령 발령을 통해 방산수출 선진 강국 도약을 위한 K-방산브랜드에 기여하며, 앞으로도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