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

방위사업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중소기업이 성장기반을 견고히 하도록 돕고 있다. 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을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애 전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21년 새로 시행되는 「방위산업발전법」을 근거로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들을 하나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아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을 수립했다.

올해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830억 원이 증가한 총 1,760억 원 규모다. 특히 무기체계에 실제 적용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부품국산화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 680억 원이 증액돼 총 88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성장 단계에 따른 전주기 지원

2021년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목표 아래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견고히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동력을 잃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주기(진입→성장→도약→확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의 방산 진입을 촉진하고 성장 및 도약이 필요한 기업에 ‘국방벤처 지원사업’ 및 ‘부품국산화지원사업’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확장 및 개척을 지원한다.

둘째, 국산화 과제 유형을 핵심부품, 수출연계, 일반부품,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등으로 다양화하고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 분야를 선정해 적극적인 국산화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기 개발된 부품을 등록하고 체계개발 시 등록된 부품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해 사용하도록 하는 「국산 부품 등록 제도」를 도입해 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한다.

셋째,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소재, 식품 등 비무기체계까지 포함한 지역특성 개발 과제를 벤처지원사업에 반영하고 추가 지역 벤처센터를 지정한다. 또한 기존 선정된 경남·창원 방산클러스터 지원 강화와 성과 분석을 통해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상호보완을 통해 지역 균형 뉴딜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도약의 추진 동력

2021년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견고히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잃지 않도록 국산화와 국내 개발 원칙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을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전환한다. 또한 방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의 해로 삼아 각종 정책 및 제도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