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3월에는 제30회, 제31회 총 2회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3월 11일에 진행한 제30회에 상정된 안건은 AW-159 IFF 및 Link-16 성능개량사업 기종결정(안) 등이며, 3월 25일에 열린 제31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방독면-II(K5) 5차 양산계획(안) 등이다.

‘AW-159 IFF 및 Link-16 성능개량 사업’은 미국 측과 연합작전 시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성능개량된 피아식별장비와 전술데이터링크를 AW-159 해상작전헬기에 체계통합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응답기(상업구매)를 신규로 획득해 연합암호장비, Link-16 신형 단말기와 함께 AW-159 해상작전헬기에 체계통합하는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방독면-II(K5) 사업’을 통해 K1방독면(구형) 보다 착용감 및 성능이 향상된 K5방독면(신형) 및 정화통을 5차 양산한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복수 방산업체를 대상 지명경쟁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 사업’으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지원을 위한 핵심 연합정보 처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체계를 성능개량할 수 있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개발 초기부터 한·미 협의체를 구성해 상세설계검토(CDR) 이전 요구사항 확정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사업’은 적 잠수함(정)을 원거리에서 수중탐지하고 조기경보 할 수 있도록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를 설치·확보한다. 이번 분과위에서 심의·의결한 상황은 선행연구 결과 및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안서 평가, 구매시험평가 및 협상을 포함한 구매계획(안)이다.

‘근거리정찰드론 사업’은 위험지역 및 기동로 등에 대해 정밀정찰을 하는 근거리 정찰드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분과위에서는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획득방법, 전력화 시기를 일부 조정해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제185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지난 3월에 개최한 제185회 정책심의회의에 상정돼 총 5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개정(안)’은 직무수행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결재권 조정, 직제개편 사항 반영 및 부서별 업무 개선에 따른 소요 등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신속연구개발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정(안)’은 신속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방안 및 절차를 규정한 업무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통과했다.

‘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안)’은 정기공모에서 상시공모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 1차 사업의 시범운용 종료에 맞춰 후속사업 연계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제품 단가 25억 원 상한은 유지하되,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상한이 초과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은 정비품목 사후정산 수정계약의 행정절차 간소화,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 규정 용어정리 등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의결했다.

‘기성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은 운영 간 도출된 현행 기납분 보증면제 규정 개정소요 및 기타 청 직제 변경사항 반영 등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의결했다.

제54회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결과

지난 3월 19일 방위사업청 차장 주관으로 제54회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09년부터 개최한 감항인증심의위원회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민간위원 등 감항인증 관련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충분히 토의하는 합의체이다. 이를 통해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계획, 감항성심사 결과 및 감항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업무 발전을 도모한다.

체계적인 비행안정성 확보에 한걸음 더 도약

3월 19일 개최한 제54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서는 FA-50 IFF/Link-16 성능개량사업 감항인증계획(안)과 RC-800B/G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 감항인증계획(안),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 감항인증계획(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심의가 이뤄졌다.

FA-50 IFF/Link-16 성능개량사업 감항인증계획(안)과 RC-800B/G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 감항인증계획(안)은 피아식별장비(IFF) 또는 전술데이터링크(Link-16) 단말기를 교체하고 체계에 통합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확정했다. 확정한 계획은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그 항목에 대해 적절한 감항성 심사를 수행하도록 관련 기관과 민간위원의 논의를 거쳐 감항인증한다. 또한 장기 운영 중인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전투기를 국내업체 주관으로 국제 공동 연구개발로 확보한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의 감항인증계획(안)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서 감항인증계획을 확정한 사업은 적합하게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간 비행안전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감항인증 절차 진행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항공기 체계 획득을 위해 한걸음 도약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13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3월에 개최한 제13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열렸다. 방추위에서는 GPS유도폭탄(2,000lbs급)(4차) 구매계획(안),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광개토-III Batch-II 후속함 건조계획(안), 근접방어무기체계(CIWS)-II 체계개발기본계획, 소해헬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K1E1 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K1E1 전차 성능개량 체계개발기본계획(안) 총 7가지의 안건을 상정했다.

‘GPS유도폭탄(2,000lbs급)(4차) 사업’은 현재 공군에서 이미 운용 중인 GPS유도폭탄(2,000lbs급)의 부족소요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GPS유도폭탄(2,000lbs급)의 구성품(4종) 획득 여건 재분석 결과에 따라 구성품 중 유도키트는 기존의 상업구매 방식에서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변경해 획득하는 구매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형공격헬기2차 사업’은 지상군의 공세적 종심기동작전 수행을 보장하고, 병력 위주의 지상전력에서 입체고속기동이 가능한 전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획득 방안을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광개토-III Batch-II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작전능력이 향상된 이지스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선도함은 지난 2021년 2월 착공 후 건조 중이고 이번 방추위에서는 광개토-III Batch-II 후속함 건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은 대공·대함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최종단계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소해헬기 사업’은 해상교통로 및 상륙해안에 설치된 기뢰를 탐색하고 이를 소해(掃海)하는 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획득 방안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K1E1 전차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K1E1 전차를 창정비와 병행해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획득방안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