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더 나은 방위산업을 위한 첫 행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방위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3월 11일에 개최했다. 현장에서는 방위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네 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네 가지 안건 의결

첫 번째 안건인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BKD) 방안’은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 구매 비교를 통해 획득 방법을 판단할 때 국내 개발을 우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건인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 방안’에서는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방산+민수’ 통합 정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세 번째 안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이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창의적·도전적 국방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 제정됐으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4월 1일 제정·발령할 예정이다.

네 번째 안건은 ‘소형 회전익 무인기 감항인증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감항인증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동 가이드라인에는 소형 무인기의 형태, 중량, 운용목적 등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감항인증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의제 중 제1호, 제2호 안건은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돼 더욱 깊이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제2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는 4월 21일에 개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