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를 형성하는 ‘제도 개선 바구니’

제도 개선 바구니는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 우선, 참여와 성과 공유의 장을 통해 방위사업청(이하 청) 내·외부 공감대를 형성한다. 대상에게 맞도록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책 DB 구축으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과 성과, 피드백까지 모든 정보를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 (내부) 정책정보 제공: 정책서랍

• (범정부 정책) 청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국가 정책보고서·업무계획 등을 제공해 국정기조와 정책 간 연계 강화
* 신년사, 한국형 뉴딜, 2050 탄소중립, 100대 국정과제, 주요 부처 업무계획 등 • (청 정책) 연도별/분야별 주요 제도 개선 실적 및 올해 추진 정책 등을 제공해 기관장의 중점 추진 방향을 내부 구성원과 공유

[2] (내부)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정책톡톡, 정책포럼

• (온라인: 정책톡톡)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게시판 ‘정책톡톡’ 구축을 통해 추진 배경, 관련 법률, 유사 제도, 소요예산, 추진경과 등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오프라인: 정책포럼) ‘정책톡톡’에서 구체화한 정책방안 등을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포럼’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

[3] (외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책토론

• 「정책토론」 게시판을 통해 국민에 단계별 정보제공·의견수렴
- 청 누리집의 ‘국민생각함’게시판을 개편해 누구나 제도 개선 과정(예정-진행-완료)에 참여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 마련
- 국민이 손쉽게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출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국민 홍보 유도

[4] (내·외부) 정책 DB 구축 및 홍보: 제도 개선 바구니

• (정책 정보 축적) 범정부 정책은 물론, 청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전반과 ‘정책톡톡’, ‘정책토론’ 등을 통해 수렴한 내·외부 의견,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성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도개선 바구니에 축적
• (활용) 제도 개선 바구니를 통해 축적한 정보를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활용된 정보를 통한 성과가 재축적 되는 과정을 거치는 선순환 구조 정착
* 자료를 인용할 경우 관계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명시해 보안사고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