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사업 2021년도 과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신속 적용

국내외 신기술 시장 선점의 기반 마련

민군기술협력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 원으로 사업 추진 이래 최초로 2,000억 원을 초과했다. 올해 중 총 207개 과제를 추진하고, 민군기술개발사업(Spin-Up)에 1,643억 원, 민군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3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알키미스트(산업통상자원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방위사업청)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가 R&D 신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미래 수요 창출 효과를 높이고, 기술 파급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의 기술융합형(대형화) 과제를 발굴해 국내외 신기술 시장을 선점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우수 종료과제들은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연계해 군 시험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후속 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상생의 선순환을 이끄는 공동연구개발 추진

이와 함께 IoT,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 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 연계)을 추진한다. 국방 분야 활용(Spin-On)을 통해 실증기록(Track Record)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창의 스마트화를 위한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인공위성 핵심부품의 선진화·친환경화를 위한 ‘위성용 친환경 단일 추진제 추력기(1N급)’ 개발도 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당해 연도에 과제를 발굴·착수하는 신속과제기획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2021년 226억 원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민간 우수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지원한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된 패스트트랙으로 무인기용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유도무기 송신기 부품 성능개선 등 2개 과제에 40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국방기술을 민간 활용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파급력이 높은 유망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국방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가칭)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었고, 2021년 87억 원을 투자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방기술 민간이전 이후 실용화 기술·시제품 개발과 상용화 기술·제품 개발 등 총 2단계로 후속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민군기술협력 신규과제에 기존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선정 평가에 우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국방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기술 DB를 민간 기술정보 플랫폼과 공유·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021년 3월 말에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민군협력진흥원 누리집 등에 공고한 바 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국방분야에 우수한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방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하기까지 지원함으로써 민과 군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