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산업화를 위한 국방분야 추진 전략

우주 사업 기술 성장을 우리의 손으로

변화하는 우주 산업 시대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국방분야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기술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위성 산업화를 위해 인프라 관련 기술 개발, 핵심 구성품의 국산화와 첨단기술 확보, 기술 신뢰도 확보 등의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 국내외 위성산업 동향

최근의 우주 산업은 각국의 정부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고비용으로 위성을 개발하던 전통적인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시대에서, 민간 주도로 단기간에 비용을 절감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대표적인 기업은 뉴 스페이스의 대표격인 스페이스엑스다. 스페이스엑스는 ‘10회 사용’이 목표인 재사용 발사체 팰컨9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었고, 이미 1,000기 넘게 발사한 스타링크 위성을 향후 최대 3만기까지 늘려 전 세계에 우주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성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변화와 국가적 관심 및 필요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위성과 발사체 개발에 30조 원 규모의 정부 투자가 예상된다. 특히 국방분야는 정부 투자의 50% 이상인 16조 원 규모를 차지할 예정이며, 미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잠재적인 국방 위성 추가소요까지 포함하면 국방분야 투자는 26.5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2030년대에 50~200여 기에 이르는 국방 위성의 비약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위성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위성 산업화를 위한 국방분야 추진 전략

[재사용 발사체]

[스타링크 위성]

또한 이러한 국방 위성산업 추진에 있어 산업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이었던 국방 위성개발 주체를 산업체 주도로 전환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보유 기술 중 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도록 한다. 특히 대량 생산이 필요한 위성개발 사업은 다수의 업체가 공동 설계하고 양산 물량을 분산해 생산하도록 해 다양한 기업의 위성개발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방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다부처 위성사업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연구계획 수립 시에는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투자를 통한 산업 인프라 조성 및 튼튼한 위성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체가 일정과 비용에 대한 우려 없이 위성 조립과 시험을 하도록 위성 구성품의 조립·시험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위성 수요를 견인하는 국내 발사 여건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다. 향후 위성의 개발부터 발사, 활용까지 우주분야 토탈 패키지 수출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외 주요국과 소통하는 협의체에 국방 관련 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흥 위성시장의 수출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성산업을 통한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