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보호·관리 전문기관 설립 계획

기술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수출통제 전문기관 설립 추진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9위, 전 세계 무기수출 점유율은 10위권으로 진입한 상태다. 높아지는 기술과 점유율에 부합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출연기관을 신설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방산기술보호·관리 전문기관 설립을 계획했다.

높아지는 기술과 점유율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이며 국제 방산협력은 확대 추세로, 이에 따른 기술보호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또한 업체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정부 중심의 기술보호에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보호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업체의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역량은 미흡하기에 이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무기수출 점유율이 사상 첫 10위권으로 진입하면서 세계시장에서 방산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차, 탄약 등 지상무기 위주의 수출에서 벗어나 함정·항공기·유도무기 등 방산수출 품목이 다변화·고도화되고 있어, 기술수출·이전 전략 수립, 수출·이전 대상 기술의 식별 등 관련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다.

[2015∼2019년 주요 무기 수출국]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기술보호·수출업무 기대

방위산업기술 보호·관리, 수출통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시 관련 업무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기술보호·수출업무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기관 신설로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업무 수행기관 일원화가 되어 효율적인 행정업무와 업무 처리 기간 단축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도 기대된다. 또한 갈수록 강화되는 국가 간 수출통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각종 기술 침해·유출 위협에 선제로 조치할 것이다. 이는 방산기술의 체계적인 보호와 수출·기술이전의 시의적절한 통제로 국가 안보역량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방산기술보호·관리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