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방산업체 기술보호 간담회 개최

기술보호는 철저하게 정부지원은 확실하게

방위사업청은 11개 방산업체 기술보안 책임자를 대상으로 거제와 창원에서 기술보호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 참석한 서형진 차장은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또한 업체의 기술보안 책임자들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기술보호기법 개발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방위사업청은 5월 14일 경남지역 11개 방산업체 기술보안 책임자를 대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기술보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거제와 창원으로 나눠 진행했다.

기술보호 간담회를 주관한 서형진 차장은 “국내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술 유출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어느 때보다도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창출된 국방과학기술은 “개인 또는 업체 소유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소유의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보호에는 큰 비용과 전문성이 수반되며 정부의 요구로 수행되는 만큼 정부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 서형진 차장은 “중소·중견기업는 원가보상과 같은 간접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으로 기술보호체계 구축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통합 실태조사도 더욱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기술보호를 담당하는 방산업체 의견도 들었다. 고기훈 로템 책임연구원은 그동안의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기술보호 정책방향에 대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기술보호를 수행하는 업체 자율형으로 할 것인지 지금과 같이 정부지원과 병행하는 정부 통제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성진 SNT중공업 이사는 방위사업 참여자가 기술 자료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형진 차장은 기술보호는 기술보호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임직원 모두의 보호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국방과학기술 보호를 위한 전사적 차원에서의 관심을 방산업체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