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 추진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정부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용품을 조달하는 다른 정부기관은 주로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시장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군수품의 특성으로 인해 주로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방위사업청은 원가보다는 군수품 조달참여자들에게 좀 더 친숙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방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주무부처로부터 군수품도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생산자 등으로부터 그 가격을 조사해 공표하면 「국가계약법」상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된다는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정책연구용역으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사대상 품목을 선정해 민간 전문가격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품목은 비교적 조사가 용이한 일반물자(방산물자 지정이 되지 않은 품목) 수리부속품으로 대략 1,000품목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 추진과 성과분석을 통해 규정 마련 및 전산시스템의 개선을 완료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군수품 거래실례가격 적용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해 적용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상용품과 군수품의 예정가격 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