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부품 등록제도

부품 공급망의 참여기회 제공과
해외도입 부품의 국내 대체 공급선 확보 지원

방위사업청은 한번 개발한 국산부품을 지속해서 활용해 투자효율을 제고하고 국내 방산 부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성능이 입증된 국내개발 부품을 등록하고 신규 무기체계개발 시 등록된 부품의 체계 적용성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해 이미 개발한 부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국산부품 등록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일자리과

[국산부품 활용 절차]

국산부품 등록제도는 개발부품 등록, 활용계획 수립, 활용계획 검토·확정, 부품활용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부품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성능이 입증되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부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개발품명, 적용체계, 연구개발확인서 발급번호 등)를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 http://compas.dtaq.re.kr)에 등록하고 부품업체에서는 추가로 적용 가능한 무기체계를 입력한다.

이후 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등록된 부품이 무기체계에 적합한지를 검토해 ‘등록부품 활용계획’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검토를 거쳐 체계개발실행계획의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해,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등록부품 활용계획’에 따라 무기체계와 부품을 설계한다.

이 제도를 통해 부품업체에는 그동안 체계업체가 해외 부품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진입이 어려웠던 부품 공급망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체계업체에는 국내 부품 및 업체 현황을 제공해 해외도입 부품에 대한 국내 대체 공급선 확보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