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간 미 해군 수중전연구소에서 2022년 한미 기술협력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51회째를 맞는 기술협력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글.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과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 국제정책과장(Dr. Dana Johnson)이 공동 주관하는 기술협력소위원회(Technology Cooperation Sub-Committee, TCSC) 는 한미 방산기술협력위(Defens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DTICC) 예하 기술분야 소위원회로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회의를 재개했다. 한국 측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주미과학무관부에서 13명이 참석하고, 미국 측은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 각 군 국제협력관실, 위협감소국, 미사일방어국, JUSMAG-K 등 9개 기관에서 23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 위원장은 1957년 11월 7일 아이젠하우어 대통령이 국가안보에서의 과학의 역할에 대해 국민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2022년 TCSC 개최를 선언했고, 한국 측 위원장은 양국 국방기술 공동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애쓰는 한미 국방과학기술자들에게 감사를 표의하고, 다양한 미래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안보능력을 구축 및 향상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국방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TCSC 기간 양국 정부는 최신 국방 R&D 정책 및 동향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기회를 통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국방기술협력을 도모하고, 국제공동연구과제 발굴을 촉진하고자 했다. 방위사업청은 신정부의 국방혁신 4.0을 구현하기 위해 수립된 국방기술 R&D 4.0 정책으로 High-Medium-Low Mix 국방 R&D 전략과 10대 국방전략기술1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미국과 국방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수록된 과학기술 경쟁시대에 부합한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의 기술 비전을 소개했다. 미국은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미국의 기술적인 이점을 극대화해 국방기술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R&D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추진 방향은 ➊ 미 국방부의 작전, 연구개발 및 임무수행 중심의 과제해결을 위해 기술 혁신의 잠재력 활용 ➋ 기술인력 및 인프라 등 미래기반 구축 ➌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광범위한 혁신 생태계와 협력해 비대칭 이점 극대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 국방부는 핵심기술분야를 신흥협력기술, 효과적인 응용기술 및 국방특화로 구분해 현재 한미 간 협력 중인 양자과학, 미래무선통신, 인공지능·자율 및 지향성 에너지 기술을 포함해 협력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구분 | 세부 기술 |
|---|---|
| 신흥협력기술 | 바이오기술, 양자과학, 미래무선통신기술, 첨단소재 |
| 효과적인 응용기술 |
신뢰할수 있는 인공지능 및 자율, 통합네트워크 시스템, 초소형전자, 우주기술, 차세대 재생에너지 및 저장, 첨단 컴퓨팅 및 소트프웨어,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
| 국방특화 기술 | 지향성 에너지, 초음속, 통합 센서 및 사이버 |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과학발전의 산물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생각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에 기여하지 않은 국가는 없습니다.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우리는 과학적 노력을 통해 안보분야에 줄 것도 얻을 것도 많습니다.
이번 TCSC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12개의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점검하고, 25건 정보교환부록(IEA) 관리 및 기술인력교환(ESEP)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2022년 5월 종료된 ‘자율탐사로봇’ 과제 성과를 점검하고, 이후 양국 간 협력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 연구기관이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무인 실무위(Working Group), 의무분과위, SAEG(Services and Agencies Exploratory Group)와 우주기술포럼 등 연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TCSC는 연구자 간 실무그룹의 협의결과를 보고받고 이슈를 논의하는 형태로 운영방식(Governance)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TCSC에서 논의한 중요 주제 중 하나는 ‘한미 연합작전에 기반한 양국 공동연구과제 기획시범 워크숍’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위사업청은 합동참모본부, 주한미군(J8)과 함께 더 실질적인 한미 공동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를 주관하여 이끌어왔다. 이번 TCSC에서는 그동안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합동참모본부가 양국 공통관심 분야인 대량살상무기대응(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WMD)능력 강화를 위한 시범과제를 제안했으며, 향후 시범과제 개발을 위한 R&D과제를 식별하고 한미 공동개발방안을 검토하는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CSC는 2019년 이후 중단된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다시 본격화한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아울러 70년의 군사동맹을 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협력 체제를 구상하는 계기도 됐다.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국가안보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TCSC가 향후 한미 간 국방협력에서 중요한 힌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