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위산업은 글로벌화,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필요성 등 기존 정부구매에 의존한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등장하면서 국방-민수 융합과
민간 주도의 무기체계 혁신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위산업의 환경 변화에 발맞춘 방안을 지난 12월 1일 발표했다.
자생적으로 혁신하는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방위산업의 글로벌화 및 AI·로봇 등 민간 신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혁신 추세 등에 대응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산수출 성장세를 중장기적·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고, 방산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방산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방산 생태계 전반의 강건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3~2025년의 3년간은 방산관련 기업에 1조 원+@(목표액)의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자금공급으로 최근 방위산업 성장 추세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11월 24일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하에 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위산업 금융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의 방산 금융지원은 방위사업 관련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대출 등 제한적 방식으로 진행되어 방산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방산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양한 지원방식을 활용해 기업 자체적인 기술혁신·수출확대 노력을 촉진하고, 방위산업체를 비롯해 협력사·벤처기업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 및 추진과제 : 이번 방안은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방산 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의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혁신적인 방산기업·국방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진출 등을 지원하는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1,200억 원)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방산펀드 조성도 유도한다.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기술금융)을 강화하고, M&A·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 추진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조성도 검토한다.
무기 수입국 및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 및 안정적 수출계약 이행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과 무기수입국 간 기본여신약정(FA) 체결과 무기수입국의 SOC 개발수요 등과 연계한 수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방산 수출 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의 수출자금 융자지원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지원 범위를 기존 방위산업체 중심에서 방산 중소기업·협력사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방산기업간 금융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방산기업·협력사 등 대상 우대(보증료·보증비율) 대출보증을 신설(기술보증기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중점지원 산업에 방산이 포함되도록 협력한다. 방산 체계기업-협력사간 금융분야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상생협력제도 홍보 등을 추진한다.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의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한다. 금융지원 등 방산육성 관련 범정부·기관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 국내외 ESG 논의시 적극 참여하고, 금융기관에 방위산업 동향을 정기적으로 홍보·안내해 금융기관의 방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우리 방산 수출의 중장기적 성장 가속화, 방위산업의 고도화 및 저변확대, 강건한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