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 VOL.127

DAPA NEWS

01
방위사업기획관리 (기술기획)
실무위원회 결과

11월에는 제22-5차 방위사업기획관리(기술기획)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총 58건의 핵심기술 과제를 신규 채택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140개 기술’과 ‘소요가 결정되었거나, 소요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군 관련기관 및 산학연을 대상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공모받았다. 그 결과 상향식(Bottom-Up) 형태로는 418건, 하향식(Top-Down) 형태로는 105건을 접수했다.
상향식 제안과제는 무기체계·기술 분류별로 관련분야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19개 과제검토팀을 구성해 10월까지 제안과제의 중복성 및 무기체계 활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하향식 제안과제는 국방기술혁신협의체 운영위원회에서 중복성, 핵심기술 육성분야 및 기술발전추세와의 부합성 등을 고려 19건의 기획연구 대상과제를 선정 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으로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19개의 과제기획팀을 구성해 10월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목표와 내용, 개발예산 등을 구체화했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 실무위원회에서 상향식 과제는 제안된 418건 중 39건, 하향식 과제는 제안된 105건 중 19건을 신규 채택했다.
제22-5차 방위사업기획관리(기술기획)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과제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2037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된 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02
방위사업청 소관
적격심사기준 개정

방위사업청 소관 ‘적격심사기준’을 11월 17일에 개정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적격심사기준은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등에 대한 제조나 구매 계약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이다.
이를 기존 적격심사기준 중 기준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적격심사방식을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개정 내용은 국외조달 계약업체 신용도평가를 기존 방위사업청 자체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방식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Nice D&B, Moody’s Analytics, 한국기업데이터 이상 3개 기관) 종합평가등급을 가공하지 않고 직접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평가의 용이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장비정비용역 정비사 경력등급 판정기준을 기존 ‘매우 능숙’, ‘능숙’ 등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기준에서 ‘기사, 기능사 및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 등과 같이 객관적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 외에 개정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업무·정책’ 갈래의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제도개선이 소관 ‘적격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 물품 계약 절차가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3
방위사업교육원,
공공HRD콘테스트 수상

방위사업교육원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최한 2022년 제40회 공공HRD콘테스트에서 ‘방위사업 전문교육 과정 Level 3’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 (교육과정분야 3위)을 수상했다. 이는 개원 2년만에 첫 출전해 입상한 쾌거다.
공공HRD콘테스트는 1983년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0회를 맞는 대회다. 공공부문 내 우수 교육기관·교수요원 등을 발굴해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강의 기법·교육과정 등을 공유, 확산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본원) 1층 대강당에서 방위사업교육원을 비롯해 110개 공공부문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등 본선대회 출전자(기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방위사업교육원은 지난 9~10월 1차 심사(예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사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했고, 이번 본선대회는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 앞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수상한 ‘방위사업 전문교육 과정 Level 3’는 방위사업분야 종사자들의 종합적인 사업관리능력과 실제 업무현장에서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토의식 과정으로서, 문제중심학습(PBL)에 기반 해 플립 러닝으로 진행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교육원은 수상을 계기로 최근 국제정세와 방위사업의 대형화·첨단화·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04
제14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130mm유도로켓-II

11월 28일에 열린 제14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는 총 4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130mm유도로켓-II 사업’은 접적해역에서 적 해안포 화력도발과 기습상륙을 시도하는 침투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130mm유도로켓-II 체계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155mm 정밀유도포탄 사업’은 적 화력도발 시 도발원점을 타격하고, 전면전 시 핵심표적을 정밀타격 할 수 있는 155mm 유도포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를 통해 군의 화력운용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공격헬기2차 사업’을 통해 육군 기동사단의 공세적 종심기동작전 수행 간 공격속도를 보장하고 실시간 항공화력 지원을 위해 대형공격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한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소형무장헬기 사업’은 노후화된 운용헬기 (500MD, AH-1S)의 대체전력인 소형무장헬기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최초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