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원과 예산 확보로 K-방산을 지원하다!

K-방산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한다. 방위사업청의 집사 역할을 하는 정책조정담당관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재정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정책조정담당관은 국회 파트, 정책기획 파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주관 파트로 나뉜다. 강성혜 사무관은 청 내 법제 업무 및 규정 개정을 위한 정책심의회의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구현 주무관은 확대간부 회의와 국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조정담당관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취합해 제출하고, 매해 청의 나침반이 되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합니다. 다만, 사업의 정식 승인 절차로서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주최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청의 정책을 가장 먼저 접하는 부서이기에 저희가 파악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재정담당관은 각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짜고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총괄한다. 청 전체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인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안명균 사무관은 함정 예산과 국방 중기계획 편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계획 인사 교류를 통해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이병호 사무관은 국방 R&D 예산 및 출연연 예산 편성업무를 맡고 있다.

“재정담당관은 청의 각 부서 예산을 기재부나 국회에서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재생산하여 제공하고 각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철에는 밤낮없이 업무에 매달려야 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직원들 모두 동료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서로 돕고 나누면서 협력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재정담당관에는 ‘운동으로 체력을 다지자’는 문화가 조성돼 있습니다. 동료들 모두 경쟁이라도 하듯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체력과 팀워크를 동시에 다질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방위산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정책조정담당관은 올해 법제와 관련해 법 개정 업무가 유독 많았다.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이 10월에 통과됐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고도의 기술 수준과 계약이행의 성실성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 수행이 인정됐을 때는 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최첨단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보다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8월 통과하면서 신속 획득(Fast Track) 제도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민간의 AI 기술과 드론 등의 첨단 과학기술이 군에 빠르게 적용 가능해졌다. 강성혜 사무관이 ‘방위산업의 날’ 제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 나갔다.

“방위산업의 날이 7월 8일로 제정되었습니다. 7월 8일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거북선이 최초로 출전한 1592년 같은 날을 상징합니다. 이에 방위산업의 날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매해 25회가량 열리는 ‘분과위원회’와 10회가량 열리는 ‘방추위원회’를 모두 합쳐 올해 총 35번의 위원회가 개최된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위원들에게 안건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선행 보고가 진행되는데, 이 또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게 이구현 주무관의 설명이다.

“정책조정담당관이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분과위 관련자들과 물리적인 거리, 시간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관리, 위원회의 성향과 회의 장소 인프라 파악 등 예상되는 요구사항과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미리미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없이 위원회가 잘 개최되어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가능케하다

재정담당관은 청 내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요구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대응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정담당관은 전 부처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18조 원에 달하는 방위사업청 예산 편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과 방향을 사업팀에 전달함과 동시에 사업 관련 내용과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방사업은 국방기획관리제도에 의거해 장기 계획부터 중기계획·예산편성·사업집행 및 분석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며 일사불란하게 추진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한정된 국방재원으로 최고의 군사력을 적시에 펼칠 수 있으려면 5년, 10년 앞을 내다보며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100조 원이 넘는 국방중기계획 수립은 재정담당관의 중차대한 일이다.

“청 내 다양한 사업 담당자들과 협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직원들 간의 협력이 담보가 될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갈 때 K-방산의 내일은 더 밝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온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책조정담당관과 재정담당관은 새롭게 시작될 한해를 위해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네 사람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까. 강성혜 사무관은 “제도는 법제가 수반돼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 올해 통과된 법안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라며 힘찬 각오를 전했다. 이구현 주무관은 “내년에는 올해만큼이나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정책조정담당관 직원으로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에 일조하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회 대응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두 사람은 “급한 자료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올해는 방위력 개선 예산이 약 5% 증액하는 성과를 창출하여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축체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증액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명균 사무관은 “올해 고생해서 얻은 2024년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도 국정과제 달성 등의 주요 중점 과제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계획을 전했다. 내년에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돌아가는 이병호 사무관은 “방위사업청에서 직원들과 함께한 추억과 좋은 경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돌아가서도 방위사업청 직원들과의 인연을 잘 이어가고 싶습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우리가 보유한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여러 사람, 여러 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큰 힘이 발휘된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협력하며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온 이들이 있기에 방위산업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밝다.

정책조정담당관 & 재정담당관에 물었습니다
K-방산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정책조정담당관 이구현 주무관

‘경청’입니다
“협력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경청이 필요합니다. 남의 생각을 자세히 듣는 것만큼 의중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저는 타인의 말을 ‘10초만 더 듣자’, ‘1분만 더 듣자’라는 생각으로 경청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책조정담당관 강성혜 사무관

‘존중’입니다
“어떠한 현안에 대해 모두의 찬성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할 때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면서 존중의 자세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재정담당관 안명균 사무관

‘상대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타 부서나 유관 기관과 업무를 진행할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 업무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과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담당관 이병호 사무관

‘배려’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서로에게 힘이 돼 준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을 가진 협력의 자세는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