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의 우주안보 보장을 위한 법체계 정비 시기

인간안보 해결을 위한 우주안보의 필요성

미국 등 정부와 학계가 정의하는 우주안보란 ‘우주공간에서 인간의 활동을 자유로이 보장하는 법, 제도, 활동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사용의 보장’이다. 우주안보의 큰 특징은 지구가 아닌 새로운 공간인 우주가 안보의 대상공간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법, 활동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주기술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더 깊이 생각하면, 우주기술개발은 자유경쟁이고 그 사용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통적인 국가안보는 땅, 바다, 하늘을 근간으로 영토 내의 일들을 담당 부처가 관할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왔다. 반면, 우주안보는 각각의 담당부처와 우주로의 접근과 이용을 전담하는 부처가 긴밀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예를 들면, 무중력인 우주에서의 신약개발은 유망한 우주활용 분야이지만 신약개발의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우주로의 접근과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우주로의 접근과 운영을 우주개발 전담부처가 담당하더라도 우주개발 전담부처가 식약처의 전문영역과 결합하지 못한다면 비체계적·비효율적이 된다.

우주안보에서 공간영역은 우주지만 우주에서의 활동 결과물은 땅, 바다, 하늘의 모든 공간에서 중대한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지구상의 활동은 지역적이며, 타지역으로의 이동에는 속도의 한계, 국경의 제한 등이 있으나, 우주상의 활동은 전 지구적이며, 타 지역으로 시간당 1,667km 이동되고, 국경에 제한이 없다. 그렇기에 인간안보 해결을 위한 우주기술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우주안보에서 공간영역은 우주지만
우주에서의 활동 결과물은 땅, 바다, 하늘의 모든 공간에서
중대한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국가별 우주정책과 군사 체계 수립 중

인간안보란 현대사회에서 강력히 대두되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인간가치를 보장하고 지속하는 것, 회복력을 의미한다. UN은 에너지, 물, 기후대응 등 17개 분야의 인간안보를 설정, 미국, 유럽 등은 이민, 팬데믹 질병, 환경오염 등을 인간안보로 지정해 대응해 오고 있다. 인간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관측의 유일한 수단인 우주기술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UN은 17개 인간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위성활용이 필수임을 2017년에 선언한 바 있다.

UN은 외기권(지표에서 500km 고도의 대기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위원회와 UN군축위원회를 통해 우주안보를 논의한다. UN국제전기통신연합과 UN국제민간항공기구는 우주교통관제를 논의하면서 국제규범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주안보를 법제화하는 국가우주전략 발표, 우주정책 지침 발표, 우주군 창설, 우주상황인식 체계 수립, 우주교통관리 체계 정비, 수출통제개혁 등 일련의 우주정책을 제정한다. 이를 통한 미국 우주안보의 목적은 우주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활동을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것과 미국의 우주자산과 우주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주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면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양자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법제를 양자적 관계를 통해 다자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우주공간을 새로운 전장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군이 협력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에 우주군을 창설했다. 중국은 2016년에 우주 분야를 사이버전 및 전자전 분야와 통합한 전략지원군을 창설했고, 러시아는 2015년에 전략우주방어사령부가 조직됐다. 일본은 2020년에 우주작전대를 신설했는데 기존의 각종 우주전략 조직을 보강하더니 2022년에는 우주작전군으로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