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우주산업 육성으로 위성 수출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우주산업 선진국으로 도약 시작!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왔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이다. 우주발사체에 대한 제약도 해제됨에 따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전작권의 필수 요소인 우주 감시정찰 능력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9년 10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를 180km,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기초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최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어 만들어졌다.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제한이 단계적으로 점차 완화되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위성을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우주산업 강대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

주요 선진국에서는 우주산업을 뉴 스페이스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다양한 서비스 창출을 통해 상업화에 이르고 있다. 최근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세계 민간 우주산업 규모는 2017년 3,480억 달러(약 392조 원)에서 2040년에는 1조 1,000억 달러(약 1,239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개발의 시대적 흐름이 전환되는 시기에 발맞추어 방위사업청에서도 국방 위성산업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로, 우리나라 스스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위성체계의 핵심 구성품을 소형·경량화로 개발해 국산화할 수 있도록 SAR 안테나 개발 기술, 태양전지판 개발 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에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주도로 개발하는 과제에 5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둘째로, 국내 산업체 역할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성개발 주체를 정부에서 기업 주도로 전환하고 참여 기업 다변화를 통해 기업 생산능력이 극대화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위성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시기와 비용 걱정 없이 위성 조립과 시험이 가능하도록 위성 부품 조립·시험시설을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다.

국방위성사업을 통한 우주산업화 시너지 창출

방위사업청은 국가 안보를 위한 세계 수준의 국방 위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국내 위성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며, 적극적인 투자로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위성체 개발 기술을 확보해 수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 위성산업 육성을 통해 약 1만여 명의 첨단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우주기술의 민간기업 이전, 연관된 산업의 동반 성장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시작으로 뉴 스페이스 전환에 따른 우주개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내에서 위성을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발사, 활용 서비스까지 패키지화된 위성 수출 상품을 마련해 중동 및 동남아 등 신흥 위성 시장을 대상으로 One-Stop(위성개발·발사·활용) 패키지 수출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