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이해충돌방지법의 첫걸음

방위사업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정·청렴의식의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에 대해 중점을 뒀다.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민간단체,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청렴위원 등 국민을 대상으로 ‘온택트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2019년에 발족한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는 정부의 청렴성 향상 노력에 민간단체와 기업의 감시와 참여를 제도화한 민관 협력형 부패방지체계다.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비롯해 시민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 유엔글로벌콤팩트, 흥사단 및 방위사업의 주요 대·중견·중소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총 30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민관협력으로 공공의 청렴정책 노력과 민간 부분의 윤리경영 실천 우수 사례 등을 생생하게 전파해 방위사업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향상시켜 국가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회원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인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의 인사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 반부패·청렴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2022년 5월에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올바른 이해로 공정·청렴의식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효과 달성을 위해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먼저 우리 국방분야의 청렴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청렴은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발전의 미래와 직결되는 지표로 청렴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인식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방위사업 구현을 위해 4대 추진 전략과 16개 추진 과제에 대한 청렴수준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두 번째는 국제투명성 기구로부터 우수한 반부패지수 성적을 획득한 방산업체의 임원 및 부서장 준법지수 평가제도 사례와 준법 관련 18개 테마를 개설하고 각 부서에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찾아가는 눈높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그 성과를 격려했다. 세 번째로는 반부패 시책·청렴활동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에 대한 시민단체와 방산업체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청렴도 달성률이 높은 방산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방위사업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방위사업 민관 협약을 체결하고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은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사업 공정 파트너로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력과 금년 9월에는 방위사업청장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행을 위한 ‘방위사업 청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단체와 방산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