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방위사업 발전 TF’ 출범 및 운영

우주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다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주산업의 경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중이다. 또한 위성의 소형화, 상용부품 적용, 재사용 발사체를 통한 발사 비용의 감소 등으로 우주공간의 상업적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정책과

우주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안보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향후 우주의 종합적인 잠재력을 잘 경영하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를 위해 우주탐사와 우주 활용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미사일 지침이 2021년 5월 해제되면서 우주분야 발전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개발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방위사업은 과거부터 국가 우주개발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는 국가 우주개발 투자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조성된 지금 시점에서 국방분야의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주방위사업 발전 TF를 출범했다.

우주방위사업 발전 TF 운영

우주방위사업 발전 TF는 방위사업청 차장을 TF 단장으로 해 방위사업청 내 관련 국·부장,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국방분야 내 우주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전 기관이 참여해 우주방위사업 발전을 위해 논의를 진행한다.

[우주방위사업 발전 TF 조직도]

TF는 우주방위사업 마스터플랜 마련, 우주 관련 대외 메시지 관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등 우주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TF 추진 간 아래의 사항을 주요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주방위사업 발전 TF 주요 과제]

우주방위사업 발전 TF는 6월 3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착수회의에서는 개정 추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 관련 사항, 조직 및 인력 강화 방안을, 2차회의에서는 우주사업 추진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및 홍보전략을, 3차회의에서는 우주방위사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해 다양한 발전방안이 도출됐다.

향후 추진

우주방위사업 발전 TF를 통해 참여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제도, 기술, 산업, 시설·인프라 등을 포괄하는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련된 마스터플랜을 우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우주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