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유지 단계 규격관리 내실화

그동안 노후화된 국방규격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규격개선사업’,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국방규격개선제안제도’ 등을 통해 단순 오류사항뿐만 아니라 사용자 불만사항, 다빈도 고장품목 등의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군, 업체 등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방규격 및 군수품의 품질향상 성과를 이루어 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운영유지단계 규격(각 군 제정 규격 제외)의 적합성 검토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규격관리분야의 기술 조사·분석을 통한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신규 무기체계 도입과 계속되는 규격 제·개정으로 기술자료는 점점 누적·증가하고 있으나 규격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등은 제한되고 한정된 관리자원으로 이처럼 방대한 양의 기술자료의 면밀한 검토·관리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단년차 사업으로 추진해 온 규격개선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예산이 제한됨에 따라 검증·평가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개선사항의 조사·분석부터 개선조치까지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수행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운영유지 단계 국방규격 현황(2022년 3월 기준)

개선 방안 1 군수품 조달계획과 연계한 국방규격 개선

운영유지단계 규격관리를 위해 매년 전 관리규격 중 검토주기(3년, 5년)가 도래하는 규격을 대상으로 기술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최신화·현실화하는 ‘적합성 검토’를 군수품 조달계획과 연계, 조달에 꼭 필요한 규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식별한 개선사항을 조달 전에 조치해 납품 과정에 어려움에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조달되는 품목은 조달업체, 사용자 등으로부터 직접 규격 개선사항을 제안받아 국방규격개선사업을 통해 조치, 보다 안정적인 군수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합성 검토 및 국방규격개선사업 대상 개선안

개선 방안 2 국방규격 개선사업 수행체계 재정립

절차 및 내용 각 군, 업체 등이 제안한 개선요구사항과 조달계획품목의 규격에 대해 규격 검토,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마련 과정을 통해, 개선소요를 확정한다. 단, 개선소요는 현행사업에서 수행 가능한 범위로 한정한다.
일정 및 방식 기존의 단년도 사업에서 다년도(20개월) 사업으로 확대하고, 식별된 개선소요를 ➊ 단기(수개월~1년 이내) 개선사항은 현행사업 소요 ➋ 검증·확인 등의 사유로 장기(1년 이상~2년 이내) 개선사항은 차기사업 소요 ➌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험평가 등으로 기간·예산이 제한되는 개선사항은 기타사업 소요로 구분해 유연한 사업관리와 실질적규격개선이 이뤄지도록 수행체계를 재정립했다.

국방규격 개선사업 소요 판단 기준

국방규격 개선사업 수행체계 개선안

국방규격은 군수품 조달 및 품질보증의 기준으로, 장비 획득부터 도태 시까지 무기체계의 안정적 군수지원을 위한 규격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군수품 조달계획과 연계한 개선 추진으로 운영유지단계 규격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군수품 조달 지원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