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기술 사업화로 일자리 해법을 찾다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세계를 융합하는 초지능, 초연결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방위산업도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무기체계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게임체인저로 등장하고 있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일자리과

‘국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으로 국제 안보환경 및 미래전쟁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에 관련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방위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준비해야 한다.

국방 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산업 중에서 국방분야에 특히 중요한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산업을 지칭한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은 상당 부분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9일에 국방 신산업분야에 우수한 민간기업의 진입·성장을 촉진해 안보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방위산업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국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방안은 2026년까지 ▲방산혁신기업 100개 지정 ▲석·박사급 전문인력 680명 양성 ▲방위산업 매출 30조 원 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2022년에 미래도전기술 등 국방R&D에 1조 4,800억 원을 투자해 방산 분야 8,800여 개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네 가지 방안

추진과제로 우선 방위산업에 대한 신산업분야 기업의 진입·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R&D 투자를 확대해서 방위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인 인공지능, 우주, 합성바이오, 극초음속추진, 무인자율, 미래통신, 에너지 등으로 안보와 산업 수요가 연계된 분야를 설정하고 지원을 확대해 드론, 로봇 등 민간 우위 분야나 국방에 특화된 신기술의 민군 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해 방위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신산업분야의 우수 중소기업 100개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과 절충교역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해서 향후 5년간 글로벌 기업 50개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신산업분야의 방위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신산업분야 석·박사과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우주센터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우주 국방특화연구센터를 지정한다. 그리고 대졸 미취업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맞춤형 교육을 하고, 방위산업 종사자를 위한 재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넷째, 방위산업 국내외 수요 확대 전략으로 방산기업의 고용기반을 강화한다. 지출목표 관리제 등을 도입해 국내연구개발을 우선해서 추진하고, 국외구매 사업도 국내업체 참여 정도를 평가 요소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방산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세계 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금융 지원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위산업은 기존과 다른 양상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퍼스트 무버’가 되도록 이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민간·국방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