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국가안보 및 방산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최후의 보루

현재 국방환경은 4차 산업혁명 진입과 더불어 유도·무인·로봇·통신·항공분야의 국방 핵심기술은 고도로 발달하고, 전장정보처리 속도와 능력은 급격하게 향상해 작전 수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무기체계 또한 고도로 정밀화, 첨단화, 다기능화되는 상황이다. 동시에 이러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운용할 능력 확보가 국가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져 국가 간의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도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 핵심기술 확보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탈취·편취하려는 세력의 해킹기법 또한 진화하는 중이다.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방산기술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국방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를 독자개발 할 능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킹 침해 대응을 위한 운용·관리상의 취약점이 존재한다. 특히, 임직원들의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의식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고 방산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핵심기술 확보, 기술유출 방지와 이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적시에 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2015.12.29.) 후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2016.6.30.)하고, 방위산업기술 고시 발표(2017.1.1.)해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주요 정책 의사결정기구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역할·구성 및 추진 방향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구성된 ‘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방산기술보호정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기술보호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개최한다.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며, 위원 23인(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 참모차장, 법무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군사안보지원사령부·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실·국장급 및 외부 전문위원 5명)이 참여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과제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지원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며, 외부전문가 6인을 포함한 위원 24인(위원의 해당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외부 전문위원 6명)이 참여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주요 핵심기술을 보유한 방산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취약점을 공격해 기술 자료를 탈취하려는 위협이 증가하는 등 사이버공격이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술유출 및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재택·원격근무 소요가 급증하는 등 방산업체의 변화하는 근무환경을 반영하고 안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금년도 위원회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022~2026년)」을 결정됐다. 주요 내용은 첫째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 구축, 둘째 자율 보호체계 구축유도 및 지원, 셋째 기술보호 인식제고 및 인력관리 강화, 넷째 기술보호 대내외 협력 활성화이다. 종합계획(2022~2026년)과 2022년 시행계획은 위원회 의결 후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방산업체 스스로가 기술유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보호체계 강화’하도록 추진한다면, 앞서 언급한 운용·관리상의 취약점은 해소되어 기술보호 인식이 강화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역량 또한 강화되어 국가안보 및 방산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업체의 노력과 지도개선을 지속해서 뒷받침할 지혜를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