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 개최

국방과학기술 군·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출범 의의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촉진하는 국방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가 될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열었다.

  방산기술보호국 기술혁신과

부처별 R&D사업 조정해 방산 시장 선점을 꿈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월 7일 국방과학기술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 차관급과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로 향후,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기구의 역할과 위원회를 보좌하는 3개 분과위원회의 공동간사 부처 역할을 맡아 분산된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한다. 또한 향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세부적인 국방R&D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연계·조율해 나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제1회 회의에서는 국방R&D 군·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방안, 국방과학기술 혁신 방향 및 위원회 발전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방위사업청은 국방R&D에 산학연이 참여하는 비율이 2026년도에 80%를 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정부출연기관이 국방기술 R&D에 참여할 수 있는 트랙을 별도로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도 주요 연구기관으로 활발히 참여하도록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문턱을 지속해서 낮춰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분야 프로그램 디렉터(PD) 신설계획을 밝히고 산업기술 PD, 미래도전 프로젝트 매니저(PM) 등과 정례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국방 중점기술분야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방R&D 투자효율화 방안 수립방향’을 발표하고, 한계돌파형 차세대 전략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PM에게 파격적인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여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연구모델을 제시했다.

앞으로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각 부처 간 실무협의 주도하는 분과위원회와 함께 미래 첨단강군을 육성하고 국방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방부 장관
• 위원(15명) (정부)국방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 과학기술혁신부 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주요기관)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전자통신연구원장, 생명공학연구원장, 항공우주연구원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산업기술진흥원장
(민간위원)임춘성 연세대 교수, 방효충 KAIST 교수, 나경환 산업통상자원부R&D 전략기획단장
•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