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육성과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와 같이 방산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펀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도 출연기관과 함께 방산기술 혁신펀드의 조성 검토에 나섰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위산업 모태펀드’ 조성을 검토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차보전 및 직접적인 R&D 지원 외 방산업계에 대한 투자 등의 금융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타 부처의 경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펀드조성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그중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부터 3개 출연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자금을 ‘산업기술 자금’으로 통합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을 선정해왔으며 2020년 제3기 ‘산업기술 자금’ 전담은행 선정 시 ‘제조업 R&D 펀드’ 출자를 조건으로 전담은행을 선정했다. 이후 전담은행이 2,800억 원을 출자하고 2,200억 원의 민간자금을 추가 유치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고, 3개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방위사업청 또한 3개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R&D자금을 ‘방산기술 자금’으로 통합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을 선정해 AI 등 국방신산업 분야 및 항공우주산업 등 방산 관련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산기술 혁신펀드’의 조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 3개 출연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올해 내에 관련 규정 제정 및 은행선정 공고를 통해 2022년 초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산기술 혁신펀드’가 조성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방산분야의 첫 정책펀드가 되며 방산분야의 투자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