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4

2021 November
홈 아이콘 DAPA 연구록 DAPA 연구록 ①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추진

방산분야의 투자 가능성을 내다볼 내비게이터 될 것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와 같이 방산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펀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도 출연기관과 함께 방산기술 혁신펀드의 조성 검토에 나섰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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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위산업 모태펀드’ 조성을 검토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차보전 및 직접적인 R&D 지원 외 방산업계에 대한 투자 등의 금융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타 부처의 경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펀드조성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그중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부터 3개 출연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자금을 ‘산업기술 자금’으로 통합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을 선정해왔으며 2020년 제3기 ‘산업기술 자금’ 전담은행 선정 시 ‘제조업 R&D 펀드’ 출자를 조건으로 전담은행을 선정했다. 이후 전담은행이 2,800억 원을 출자하고 2,200억 원의 민간자금을 추가 유치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고, 3개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방위사업청 또한 3개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R&D자금을 ‘방산기술 자금’으로 통합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을 선정해 AI 등 국방신산업 분야 및 항공우주산업 등 방산 관련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산기술 혁신펀드’의 조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 3개 출연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올해 내에 관련 규정 제정 및 은행선정 공고를 통해 2022년 초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산기술 혁신펀드’가 조성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방산분야의 첫 정책펀드가 되며 방산분야의 투자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기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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