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방위산업 청장 기고문

“방위사업청은 국방분야에 탄소중립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것”

  강은호 청장

2050 탄소중립 선언

지난 11월 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40%로 상향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과 대비해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종전 목표보다 14%를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2030년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내의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며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도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그린뉴딜 등 전략을 발표하고,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는 등 환경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주요 국제기구도 탄소세 인상, 기후변화 대응금융 전략 마련 등 선제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

군과 탄소중립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국방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면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군은 무기체계 생산, 전력운영 등 다양한 군사활동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미국은 연방정부 총에너지의 80%를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군도 정부 소비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더 이상 군도 탄소중립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에 미 국방부는 기후변화를 미래의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향후 위협분석, 전략개발, 계획지침 등의 국방전략에 포함시킬 것이라면서, 기후 워킹그룹을 설립하는 등 군이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 특히 모든 비전투 차량을 의무적으로 전기차로 전환과 더불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더 많은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탄소중립을 통한 전력증강 및 방위산업육성의 시너지 창출

탄소중립에서 우리 군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군은 다양한 탄소배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번 도입한 무기체계는 장기간 운용하기에 획득단계에서부터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무기체계에 대한 탄소중립기술의 적용은 전투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효율 향상을 통해 작전반경을 확대할 수 있는데 특히 전동화 추진체계를 도입하면 생존성 증대, 기동성 향상, 유지보수 효율향상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듯 국방분야에서 탄소중립 추진은 탄소배출 감축뿐 아니라 군의 작전 능력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우리 군도 군 작전능력 향상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미세먼지 저감장치 연구개발, 민군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탄소중립에 동참해 무기체계 하이브리드 추진, 전전기(全電氣) 추진 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무기체계용 수소연료전지 플랫폼 구축을 위해 민수부처와 협업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려고 한다.

방위산업에서 탄소중립 추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안보와 경제를 모두 잡는 필수 전략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분야에 탄소중립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민간협력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것이며, 앞으로 민간과의 기술이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