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개조개발 지원사업

수출 경쟁력 지속을 위한 2022년도 지원 확대

방산 수출에 대해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지원사업 세 번째는 ‘무기체계개조개발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지원 한도가 200억 원으로 증원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세계 방산시장 개척 도전

국내 운용환경 및 작전개념에 특화되어 개발된 무기체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조개발 소요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무기체계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이러한 수출용 무기체계의 개조개발을 지원해 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사업 대상은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을 수출 대상국가의 요구사양에 따라 개조개발하는 것으로, 개발 및 수출 가능성에 대한 3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원과제에 대해 총사업비의 75%까지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과제는 매년 2회(2월 및 8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에 공고되며, 공고 기간 중 지원사업 참여 희망 업체에 대한 컨설팅(지원과제 대상 여부, 과제 신청 절차 등)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통한 방산 수출 성과 창출 기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방산 수출 촉진을 목표로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지원과제 실적 분석 및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개선 내용은 2022년 과제 선정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개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