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15
2021 December
VOL 115
2021 December
DAPA 연구록
DAPA 연구록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방산업체들도 CSR 활동에 많이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방산업체만 CSR 활동에 적극적인 것처럼 업체별 편차가 크고 CSR 활동이 방산업체 소재 지역에만 집중되며, 방산분야 전체를 대표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 프로그램은 아직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도 CSR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
방산업체의 CSR 관련 인증획득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ISO260001과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평가하는 국제 인증이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관하는 ESG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CSR 전문기관과 협업해 컨설팅, CSR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CSR 평가 및 진단 대응역량 강화, 지속가능경영 무료교육, CSR 아카데미 등의 지원제도에 방산기업이 참여하도록 기관 간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1 ISO26000: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지배구조, 환경, 공정운영 등의 성과지표 항목을 기준으로 인증 수행
‘방산분야에 특화된 CSR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사)(이하, 방진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일반적인 CSR 평가지표 중 지역사회공헌, 공정경영 등과 같이 방산분야에 최적화된 CSR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또한 객관화된 평가를 통해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CSR 배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이 CSR 배점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 우수기업(가칭, 아름다운 방산기업)을 선정하고 각종 방산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적절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방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시행하는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활동에 소요되는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방산원가로 인정할 계획이다. 11월에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해 ‘봉사활동 등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활동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원가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원가보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방산업체가 CSR 활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CSR 활동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방진회가 CSR 활동의 HUB 역할을 수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진회와의 협업을 통해 방산분야 CSR 평가지표 개발, CSR 활동 평가 및 포인트 적립, 방산업체에 CSR 프로그램 제공,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CSR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방지역 또는 방산관련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같이 개별 방산업체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기 곤란한 지역이나 소외계층은 방진회가 방산업체들을 대표해 CSR 차원의 공헌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산업체의 CSR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규제로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CSR 활동이 기업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활동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을 우대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은 방산업체를 ‘내가 지불한 세금으로 먹고사는 기업’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방산업체가 민간의 트렌드에 따라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방위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 국민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