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잉여품 구매제도

부품단종문제 정부간 잉여품 구매로 해결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완료되지 않거나 연구 중인 무기체계들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과거 수입했던 무기들과 더불어 수입품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부품 단종이다. 단종된 제품으로 당장 구동에 애로가 있는 무기들을 위한 해결 방법으로 ‘정부간 잉여품 구매제도’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 예로 영국과의 구매계약이다.

  국제협력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

한국 해군에 인계될 영국 현지 포장 및 보관 상태(양호)

또한 잉여품 특성상 품질보장이 필요해서 우리 해군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Generator를 포함한 전체 190여 종의 수리부속에 대해 선적전・후 검사를 통해 철저한 품질 및 성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영국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단종으로 인해 일반 상업 구매로 확보가 어려운 수리부속을 신품가 대비 16% 수준으로 구매함으로써 70억 원 이상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신품 수준의 장기 미사용 자재가 전체의 90% 이상 차지) 별도의 생산 리드타임 없이 입고 후 즉시 창정비에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요군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번 계약을 통해 구축한 영국 정부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무기체계 수리부속 구매계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약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교훈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 간 잉여품 구매의 핵심인 ‘효율적인 잉여품 판매 정보 획득’을 위해 투트랙(Two Track)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반영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각 기관 간의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인 조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 간 구매 활성화를 위해 주유럽국제계약지원단은 나토 조달청(NSPA, NATO Support and Procurement Agency)과의 협업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급망을 확대하고, 유관 기관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