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15
2021 December
VOL 115
2021 December
DAPA 연구록
DAPA 연구록 ③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에 따라 부품국산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은 자국기업 지원정책을 확대했고, 이는 글로벌 경제 왜곡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국내 방산 부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1년도 부품국산화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022년도 부품국산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일자리과
2021년도는 2020년에 비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해 개발과제 수도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출연계형 국산화개발지원 사업을 신설해 수출승인 제한 등의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했다.
2021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과제로 현재 개발 중인 KF-21에 탑재할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 Radar Warning Receiver)용 CD/EJ대역 수신안테나’, 천마용 ‘추적레이다 데이터처리기(DPU)’, 비호복합 복합대공화기의 ‘발전기 구동용 가스터빈 엔진’, K9자주포용 ‘동력장치용 배기라인 연결관’ 등 73개를 선정해 개발지원에 착수했다. 또한 개발 중인 41개 과제 중에서는 6개 과제를 종료했으며, 이 중 ‘KUH-1용 직류전원변환기(TRU)’, ‘30mm차륜형대공포용 포탑선회베어링’ 등 4개 과제는 개발에 성공했고, 향후 무기체계에 적용될 예정이다.
업체 매출도 발생했다. ‘TAS-815K(열상감시장비)용 선형 극저온 냉각기’, ‘함정 전자전장비용 디지털 고주파기억기’ 등 12과제에서는 112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6개 과제에서 새로 매출액이 발생해 향후 본격적인 매출액 확대가 기대된다.
부품개발에 대한 직접적 지원 외에 올해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성능이 입증된 국산 부품을 등록하고, 무기체계 개발 시 등록된 부품을 활용해 부품 활용도를 높이는 ‘국산부품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체계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수입품목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투트랙(Two-Track)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던 시험평가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향후 이 제도들로 부품업체의 매출액 확대와 부품국산화 개발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 확보한 예산에 맞춰 지원 대상을 선정해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하는 국산화는 다소 미흡했다. 이에 체계적인 부품국산화 지원을 위해 무기체계사업 현황과 부품국산화 환경을 고려해 「2022~2026 부품국산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 로드맵에서는 2026년까지 국산화율 90% 달성, 171개 핵심부품 및 24개 전략부품 개발 등을 목표로 기동, 화력, 함정, 항공,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방호 7개 무기체계 분야별 국산화 대상 품목을 발굴하고 우주산업, 탄소중립 등 미래 무기체계 발전에 대비한 선제적 부품개발계획을 마련했다.
2022년부터는 로드맵을 활용해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과제를 확정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앞으로 무기체계 성능향상과 군수지원능력 확보에 기여하고 무기체계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1,888억 원을 요구해 2021년 대비 113% 증액하고, 그동안 지원 규모의 한계에 의해 지원하지 못했던 기술 중요도가 높고 집중 투자가 필요한 고성능·고기능 부품을 개발을 위한 전략부품국산화 개발지원을 신설했다. 2022년도부터는 로드맵을 활용해 과제를 발굴하고 핵심부품, 수출연계형부품, 전략부품 등 부품 유형에 맞춰 지원해 그동안 개발이 부진했던 항공, 기술협력생산 구성품 등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을 무기체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해 국방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소재 개발 및 실증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사업 상세 기획을 통해 방산분야 신시장·신산업 창출 및 국가 안보상 국산화가 필수적인 분야를 선정해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사업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업체의 소재 개발 및 제조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및 기술 냉전에 따른 지역화, 블록화 등 통상환경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국내 방산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 진입 확대를 위한 부품개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기체계 내 네트워크 부품을 검증된 하위부품만을 사용해 개발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유형을 신설해 국외 도입 네트워크 장비에 의한 보안 위협을 예방하고, 보안성이 높은 부품을 수출해 부품업체가 우방국의 GVC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