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6

2022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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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성과를 발판 삼아
2022년을 K-방산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방위사업청 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차고 가정 내 두루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위엄과 노련함을 의미하는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올해가 가지는 의미처럼 진취적인 목표를 가지고 멀리 보고, 노련함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완화되지 않았고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었던 코로나19 상황도 계속되었으나, 한편으로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방산분야가 우주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된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방산수출이 K9자주포 호주 수출 성과 등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고 KF-21 시제기 출고식과 독자적으로 설계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취역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성공국가에 이름을 올리면서 명실상부한 국방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도 닦아 나갔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과 방위산업발전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소요를 선도하는 미래도전기술사업을 보다 가속화했으며 동시에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방산업계의 숙원이었던 지체상금 제도개선 등 방산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방위사업 추진 방향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신속구매사업을 통해 시범 운용한 장비가 군의 소요와 연계되면서 신속한 무기 획득의 길이 열렸고, 전력화된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히 조치해 장비의 성능, 품질,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현존전력극대화 사업을 도입하여 전력화 이후의 전력 증강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던 방산진흥지원수단을 민간의 금융자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신기술, 첨단기술의 핵심이 될 우주 방위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우주 방위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직측면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기술사업단, 우주지휘통신사업부를 신설하고 효율성을 중심으로 개편·정비를 통해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더불어 청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고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을 내실화했으며, 권익위·방진회 등과 협약식을 체결하며 청렴한 방산환경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먼저,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해 국회의 엄격하고 높아진 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사업 예산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크고 죄송합니다. 이와 함께 해킹, 방산기술유출 등이 문제가 되어 보안과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사회적으로 대면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산학연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을 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임을 감안하다면 작년의 성과들은 매우 의미 있고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었고, 국방부·합참·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방산업체 등 관련 기관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해 준 덕분입니다.

방위사업청 직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에는 이 같은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한 층 더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작년에 토대가 마련되었던 정책과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성과가 단기로 그치지 않게 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력은 청 직원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함께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작년 내내 모든 부서가 머리를 싸매고 구상하며 계획했던 방산 5대 강국의 꿈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조기화합시다. 2년 이내에 국방기술력 측면에서 세계 5위,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올해 내에 해야 할 혁신적 조치들을 찾아내어 뛰어봅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국산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경쟁력 높은 무기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출 과정에서 겪었던 부품 원제작국의 수출 승인(E/L) 문제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면 2022년 예산과 작년에 있었던 조직개편, 그리고 범부처적 협조 시스템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방R&D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첨단기술사업단, 우주지휘통신사업부 등이 신설되었고, 외부적으로는 국방부 중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민과 군의 역량을 결집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우주방산, 첨단기술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를 잘 활용하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한계돌파형 과제를 적극적으로 기획·개발하는 한편,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방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국방R&D를 추진하고 우리가 목표한 수치의 방산수출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둘째,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올해는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이 상당 부분 감소되어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이 요구하는 전력화시기도 맞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내년도 업무 추진을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예산 집행과 편성에 있어 더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가 요구될 것입니다. 또한 경항공모함, 초소형위성체계 등 많은 논의 과정에서 어렵게 반영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의 정당성이 제대로 된 사업 추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증액된 현존전력극대화 사업, 효율적 운영 유지를 위해 청으로 이관된 획득-운영유지연계 사업을 초기부터 면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식별하고 도입하는 동시에, 방해요소는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 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등이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되, 방위력개선사업은 우리 청이 먼저 주도해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예산과 사업관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방산수출과 기업 육성, 국산화, 기술보호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국방분야에서만 찾지 말고 타 부처, 민간 부문까지 시야를 확장해야 합니다. 올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업무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봅시다.
그동안 우리 청이 일궈낸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에 맞는 목표와 제도 구축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도전적 목표와 효율적·안정적 제도를 만들었다 해도 결국 이를 실현하고 작동하게 하는 힘은 내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옵니다. 구성원의 자발성과 애정이 기반되지 않고 단순히 주어진 일만 처리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개인도 조직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개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이것이 전문성으로 연결되고 조직의 성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발성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문화로 정착될 때 지속가능한 성과와 지속가능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존중하고 경청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도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스스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고민하며 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이 곧 방위사업청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청장이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넷째, 신뢰를 받기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합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외부적으로 취업제한, 주식보유 금지 등 많은 규제 도입과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국민의 눈높이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청렴 이미지는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단 한 번에 그동안의 모든 성과와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실수나 잘못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청렴입니다.

우리는 개청 이후 오랫동안 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었지만 조금 더 각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청렴한 청을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방위사업청 직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음악, 영화에서부터 드라마까지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플랫폼에 맞는 내실 있는 콘텐츠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해 왔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발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방위산업 차례입니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올해를 방산수출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세계 5위권 내로 진입하기 위한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K-방산의 원년으로 삼읍시다.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5년이 아닌 2년 이내 방산 5대 강국 구현이라는 꿈을 꾸겠습니다. 전 직원이 함께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장자의 ‘제물론’에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 길은 걸어가야 만들어진다) 또는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전은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방위산업의 역사가 그랬듯 앞으로 방위산업이 걸어갈 길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방위산업은 언제나 불모지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역사를 써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걸어가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 번, 새로운 해의 호랑이 기운을 듬뿍 받아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더욱더 열정적이고 활기차게 움직여 봅시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장 강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