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위한 분과위원회 출범

민간분야의 의견 수렴으로 국방과학기술 도약을 꿈꾸다

지난 10월 7일 국방과학기술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출범의 후속 조치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3개 분과위원회가 2021년 12월 구성을 완료했다. 분과위원회별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2년 정상 가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국방기술보호국 기술혁신과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하는 분과위원회는 총 3개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장과 함께 각 부처 차관급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소관 분야에서 세부정책 마련 및 부처 간 실무 협력·조율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하게 된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3개 분과위원회의 공동간사 부처 역할을 맡아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방R&D 관련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연계·조율핵 군·산학연의 기술융합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책임감 있는 정책 주도를 위해 국방R&D와 연관성이 높은 국방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의 실장급 위원과 산학연의 전문위원을 균형 있게 편성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1차 회의부터 각 부처에서 준비하던 국방R&D 관련 주요 정책 방향에서부터 세부 사업 과제의 추진방안 협의까지 폭넓은 아젠다를 다루면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3개 분과위원회 새로운 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 토의

11월 19일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는 임춘성 민간위원장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공동 주재해 국가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의 국방R&D 참여 활성화 방안, 국방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개선 방안 및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발전방안 등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기획재정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의 개진을 통해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방R&D 정책의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깊게 토의했다.

미래국방기술분과위원회는 11월 23일에 방효충 민간위원장과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주재해 한계돌파형 미래국방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미래국방기술분과위원회에서는 민군겸용 AI원천기술개발 추진 방향 및 AI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방안 등 AI를 주재로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됐다. 이를 기반으로 다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안 협의를 향후 지속해서 이어 나갈 예정이다.

12월 7일에 열린 민군기술협력분과위원회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중 처음으로 정부부처 회의실을 벗어나 LIG넥스원 판교 R&D하우스에서 방산업계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나경환 민간위원장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기술융합형 첨단기술(우주, AI)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국방 적용 강화 및 국방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민수사업화 지원체계 강화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데이터와 ICT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비기술 개발 및 스마트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3대 국방과학기술 분과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민간 부분의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에 접목하는 새로운 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 선도를 목표로 민간분야의 의견을 활발히 수렴해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보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국가 차원의 국방R&D 제도 및 첨단안보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국방과학기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