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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11월 30일에 열린 200회 정책심의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안건은 절충교역 지침개정(안)다. 12월 21일에 진행한 201회에서는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안), 표준화 업무규정 등 3종 개정(안),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개정(안) 등 8개의 안건이 상정·의결됐다.

절충교역 지침개정(안)은 절충교역을 활성화하고, 절충교역 협상 및 이행간 국내외 업체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절충교역 추진 간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정이다. 첫째, 절충교역 합의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비경쟁사업의 적용비율을 기본계약 예상금액을 30% 이상으로 상향했다. 둘째, 절충교역 이행기간 종료 후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고 1년까지 미이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국가안보 및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사항이 없어 긴급전력, 전시조달 등 전력화의 시급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2022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의 제도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관련 법령·훈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규정이다. 첫째, 방산물자 관급원칙 조정, 관·도급 품목 분류 체계 및 재분류 시점 개선 등 합리적인 관·도급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둘째, 국산무기를 중심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국외구매로 사업추진을 하는 경우에도 국내업체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예산 조기집행 촉진을 위해 입찰공고 기간을 관련 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단축한다. 넷째,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표준양식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표준화 업무규정 등 3종 개정(안)은 국방규격의 품질을 제고하고 획득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방성·유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규정이다. 실효성 있는 국방규격이 되도록 획득 및 운영유지단계에 걸친 규격 검토를 내실화하고, 국방규격 공개 확대·성능형 규격 활성화·수출용 개발품에 대한 규격화 지원 등 획득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규격의 개방성과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개정(안)은 2021년 하반기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각 부서의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첫째, 연초 전력운영사업 품목 계약 추진 시 해당품목 연간 소요를 통합해 계약 추진하고 2월 말 이후 조달 요구되는 방위력개선사업 품목은 해당 사업본부 계약팀에서 계약체결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둘째,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기준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5조 제2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일부 개정(안)은 2021년 제도개선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제안서 평가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일부를 개정하는 지침이다.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산수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방산수출 기술료의 ‘한시적 전부 감면 조치’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22년 12월까지 수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건은 수출 기술료가 전부 감면될 예정이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첫째,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품질관리 전문성·신뢰성 강화를 위해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 관련 사항을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신속시범획득 후속 전력화사업의 효율적 시험평가를 위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2022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안)은 부품국산화 관련 시험평가 제도개선 및 사업신설, 타 기관 개정소요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신설로 인한 업무분장 변경 사항 등을 개정하는 규정이다.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개정(안)은 방산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신설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과 사업체계 개편 사항 등을 개정하는 규정이다. 첫째, 예비공고제를 도입해 이 사업 공고 이전에 관련 업체·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사업공고를 확정했고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에 따라 기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핵심부품·수출연계형·전략부품 등으로 사업유형별 세부운영기준을 구분했다. 둘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 운영규정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12월 방위사업기획· 관리분과위원회 결과

12월에는 제50회, 제51회 총 2회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제50회에서는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기종결정(안) 등 4개 안건, 제51회에서는 제어장치, 질문기 세트용(피아식별 체계 II형) 등 2종 국방규격 제정(안) 등 5개 안건이 상정됐다.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기종결정(안)은 접적해역으로 침투하는 적 잠수함(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수중음향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 제안서평가, 시험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종결정사항을 검토 후 심의·의결했다

대형기동헬기-II 구매계획(안)은 육군에서 운용 중인 노후 CH-47D 헬기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경쟁방식,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관련 세부 구매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어장치, 질문기 세트용(피아식별체계 II형) 등 2종 국방규격 제정(안)은 육군에서 운용 중인 휴대용 대공무기(신궁)의 피아식별장비 운용모드를 Mode-4에서 Mode-5로 성능개량 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전력화를 위해 국방규격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이버전장관리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사이버자산 위협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사이버전장 상황을 평가하고 사이버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 획득 사업으로서, 이번 분과위에서 국내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제1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12월에 개최된 제1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네 가지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구축함(KDX-Ⅱ)에 탑재해 작전지역의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 지역의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상 및 서북도서 지역을 실시간 감시·정찰해,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개별 소요인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개발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보병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실시간 전투상황을 파악하고 기동 중 지휘통제가 가능한 지휘소용 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현용 차륜형장갑차 차체와 구성품을 기반으로 개발된 지휘소용차량의 최초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으로 기존 천막형 지휘소를 대체해 기동 중 전투지휘와 적 화기 및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하며 최신 지휘통제체계를 탑재해 우리 군의 생존성, 기동성은 물론 작전지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상륙작전 시 공중돌격부대 엄호 및 지상전투부대 항공화력 지원능력 보강을 위한 상륙공격헬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구현하기 위한 상륙군의 항공화력 지원능력이 보강되고, 서북도서에서의 적 기습강점을 대비할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 기술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CH-47D 헬기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및 기종결정 방법 등 사업 세부추진 방안이 담긴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노후된 대형기동헬기를 적기 대체함으로써, 안전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대규모 수송능력 및 국가 재해·재난 시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