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경영 악화 등 힘들고 위축됐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개편하고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산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방 신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단기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일자리과
2022년도 다양한 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증진과 성장을 위해서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9억 원, ‘국방벤처지원사업’에 137.9억 원,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에 205억 원, ‘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에 9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방 신산업분야의 조속한 세계 일류화 및 국산화 촉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우주(항공)·AI·로봇 등 신기술을 보유한 혁신 중소·벤처기업 100개를 선별해 ‘방산혁신기업 100’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매년 20개 업체씩 5년간 1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컨설팅, 인력·자금, 기술개발, 수출지원 등 집중 지원을 통해 국방 신산업분야를 선도할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 경험이 전무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신설해 방산분야 진출에 필요한 방산제도 교육, 맞춤형 컨설팅, 실전 사업화 등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업체별 최대 1억 원)하고자 한다. 올해 2개 기업에 대한 시범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방산 중소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성화고 및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취업 확정 협약을 맺도록 해 특성화고 학생에게 방산분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방산기업에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해 방산 전문인력을 배출하고자 한다.
그뿐 아니라 지역 소재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체계종합업체와 지역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계해 지역기반 방산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도 올해 신규 1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에 선정한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과 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력뿐 아니라 클러스터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경제적 성장 가속화를 꾀할 방침이다.
사업 | 주요 내용 | 예산/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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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 분야 확대 : 기술·경영·행정·법률·부품국산화 분야 컨설팅 지원 및 신산업 관련 기술분야 신규 지원 | 9억 원 (3,000만 원) |
국방벤처 지원사업 |
지원 규모 확대 및 사업 개편 : 일반/혁신(고난도) 과제를 병행해 기술개발 지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일반과제 참여를 우대해 기업역량 맞춤형 지원 강화 | 137.9억 원 (일반 3억 원, 혁신 20억 원)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지원 규모 확대 및 사업 개편 : 자유공모·지정공모(신규) 방식 병행을 통해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지원을 강화 | 205억 원 (30억 원) |
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 |
융자 규모 확대 : 장기저리 이차보전 방식 금융지원으로 2021년 대비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90억 원 (2022년 융자 규모 3,800억 원) |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
프로젝트 신설 : 국방 신산업 5대 분야(우주, AI, 드론, 로봇, 반도체) 관련 혁신 중소·벤처기업 100개 기업을 선별해‘방산혁신기업 100’으로 지정하고 방위사업청 주요 지원사업을 통합(Full-Package) 지원 | - |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사업 신설 :
방산분야 진출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 * 방산제도 교육, 맞춤형 컨설팅,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비용 지원 등 |
2억 원 (1억 원) |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 |
사업 신설 : 특성화고 학생에게 방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까지 연계 지원 | 2.25억 원 (30명 양성) |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
신규 지역 선정 :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속 지원 및 신규지역 1개 추가 선정을 통해 지역기반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방산 소재·부품 연구실, 소재·부품 개발, 창업활동 등 지원 | 11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