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16
2022 january
VOL 116
2022 january
DAPA는 지금
DAPA는 지금 ②
방위사업청의 방산업체 착수금 사용기간을 최대 360일로 확대해 시행한다. 변경 전 업체는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출이 계획된 금액에만 착수금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기별 반복되는 행정소요와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있었다. 2022년 착수금 사용기간을 최대 360일까지 확대해 행정소요를 간소화 시키고 업체의 자금운용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착수금 사용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소비·투자비목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 배경 : 착수금 사용기간 확대로 소비·투자비목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및 방산업체의 자금운용의 유연성·자율성 보장
○ 주요 내용 : 착수금 사용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 (360일 이내의 지출 계획에 대해 착수금 지급)
○ 시행 : 2021년 12월 30일
수출용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개선한다. 지원사업으로 대형화·다변화·현지화되는 방산수출 특성을 고려해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 가능성이 큰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변별력을 강화한다. 또한 개발 성공 품목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용 규격 제정 절차를 마련했다.
○ 추진 배경 :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방산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개선
○ 주요 내용 :
• 지원한도 3년간 최대 100억 원 → 5년간 최대 200억 원
• 과제 선정 평가 변별력 강화
- 수출 관련 평가 항목 배점 확대
- 수출실적 창출 관련 우대·감점 항목 추가 등
• 수출용 규격 제정 절차 마련(규격대상, 규격형태 등)
○ 시행 : 2022년 1월(예정)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국내 부품업체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인 개발업체가 일부 부담해 왔던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비용의 경우 핵심부품 개발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수출연계부품 개발은 체계업체가 직접 수요기업으로 개발에 참여해 비용을 부담한다. 시험평가 계획을 포함한 부품국산화 개발 계획의 검증 강화를 위해 과제 제안요청서 확정 전 외부 의견을 공식 수렴하는 예비공고 절차를 도입한다. 체계업체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인 개발업체에 기술을 지원하도록 부품국산화 개발을 성공하면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한다.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받은 체계업체에 대해서는 타 무기체계 개발 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추진 배경 :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대한국내 부품업체들의 참여 유도
○ 주요 내용 :
• 시험평가 비용부담 해소 중소 부품 개발업체가 체계업체에 용역비를 지불해 수행되는 체계적합성 시험에 대한 비용 부담 해소
- 핵심부품국산화 : 전액 정부 부담
- 수출연계부품국산화 : 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가 부담
• 제안요청서 예비공고 제안요청서 확정 전 외부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제안요청서 예비공고 절차 도입
•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부품국산화 개발성공 시 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에 제안서 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 시행 : 2022년 1월 이후(예정)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의 유형에 전략부품 국산화 지원 유형을 신설한다.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국산화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여러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해 전략적으로 국산화가 필요한 품목을 발굴해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비 기준 500억 원 이내의 과제를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해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 추진 배경 : 부품국산화가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방산분야 경쟁력 확보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방산 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필요
○ 주요 내용 :
• 기술 중요도가 높고 전략적인 부품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품목을 발굴해 개발을 추진하고, 최대 5년간 총 과제비 500억 원 이내 과제 기준으로 지원
○ 시행 : 2022년 1월 이후
국방 신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방 신산업 5대 분야인 우주, AI, 드론, 로봇, 반도체에 관련해 사업 중이거나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100개 업체를 선별해 ‘방산혁신기업 100’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대상기업에는 컨설팅, 인력·자금,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 방위사업청의 주요 지원사업을 우대해 통합(Full-Package) 지원한다.
○ 추진 배경 : 국방 신산업분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 주요 내용 :
• 대상 : 국방 신산업 5대 분야인 우주, AI, 드론, 로봇, 반도체 관련해 사업 중이거나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 내용
- 컨설팅 : 신산업분야 기술, 경영 애로사항 등 컨설팅
- 인력·자금 :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참여 우대, 시설 비용 지원 등
- 기술개발 : 방위사업청 R&D 사업 참여 우대 등
- 수출지원 : 해외 진출 지원, 절충교역 참여 우대, 사업화 비용 저금리 대출 등
○ 시행 : 2022년 1월 이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신설한다. 국방분야 참여 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억 원 내에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실전 사업화 등 방위산업 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추진 배경 : 국방분야 참여 경험이 없으나 우수 기술을 보유한 신생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
○ 주요 내용 :
• 대상 : 국방분야 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 지원 예산/한도 : 2억 원(2022년) / 기업당 최대 1억 원 (총 소요 비용의 75%)
• 지원 내용
- 기업진단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전담컨설팅·멘토링, 방산 교육
-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 및 기술지원
- 방위사업청 R&D/수출 지원사업 참여, 체계기업 파트너십, 해외 진출 지원
-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등 실전 사업화 지원
○ 시행 : 2022년 1월 이후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신속한 기성대가 지급이 필요했다. 또한 기성대가 신청과 지급 주기의 단축을 위해 6개월로 정해진 현행을 기성검사 주기의 단축이 필요했기에 새롭게 기성제도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이로써 최초 수행 후 6개월 주기 검사를 3개월로 단축했다.
○ 추진 배경 : 방위사업 참여업체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신속한 기성대가 지급 필요
○ 주요 내용 : 기성검사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시행 : 2021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