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성과

K-방산수출 쾌거! 2021년 방산수출국으로 전환

2021년의 한국의 방산 수출액(수주액 기준)은 예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 UAE의 천궁-Ⅱ 계약 발표, 호주와의 K9자주포 수출계약 체결 등 우수한 우리 무기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됐고, 지금도 많은 국가가 국산 무기체계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무기체계가 선진국 유사 장비와 대등한 성능을 보유하는 등 그동안의 방산 육성을 위한 노력이 K-방산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 성과이자, 구매국과의 주도면밀한 방산 협력 활동, 범정부차원의 협업을 바탕으로 총역량이 결집된 결과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수출용 무기체계의 ‘군 시범운용 지원제도’를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군 시범운용제도를 통해 수출용 무기의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세주엔지니어링은 개발 11년 만에 40mm 고속유탄 전자식 신관 수주계약에 성공했다. 무기 수출의 경우 성능입증이나 군 사용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군에서 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 시험이나 시범운용 후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제도를 통한 이러한 지원 외에도 업체가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해소하기 위한 One-stop 지원센터로서 방산수출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230여 건의 민원 사항을 접수해 해소함으로써 수출업체를 지원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다파고(DAPA-GO)를 통해 2021년 총 15개 업체를 방문해, 업계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여타 지원 대책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현황

2021년 숫자로 보는 글로벌 지원 성과

해외 협력망 강화 노력

방산수출은 상대국 정부가 구매당사자이므로 정부 간 협력·외교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가 간 상호호혜적인 방산협력소요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협력망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방산수출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산협력의 기반이 되는 국가 간 방산군수 협력 MOU를 기존 44개국에서 46개국까지 확대하고 이에 기반한 방산협력 공동위원회 개최(2021년 총 8회 개최)를 통해 상호 간 방산협력방안과 수출사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개척국가를 대상으로 컨퍼런스, 시장개척단을 파견함으로써 잠재적 구매국가와의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방산수출 기회를 새로이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1년에는 많은 국내업체가 미래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칠레와 온라인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정례화해서 업체들의 수출 활동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체코·크로아티아 지역으로 민-관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판로개척을 위한 업체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10월에 개최한 2021 Seoul ADEX는 업체의 해외 바이어 대상 판촉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구매국의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해 다양한 방산협력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초청한 22개국 25명의 정부 인사들은 방위사업청 주요 관계자들과 방산협력·수출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상대국 정부에 널리 홍보하고 방산수출 계약 성사로 이어지게 하는 디딤돌로 작용했다.

방산군수 협력 MOU 확대 현황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방산수출 성과 극대화

최근 방산수출은 단순히 무기체계의 ‘판매’가 아니라 상호 윈-윈의 ‘방산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매국의 경우 무기체계 구매를 계기로 자국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현지생산, 산업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제안하고 있어, 업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그리고 방위사업청 등 국방분야는 물론,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외국과 상호 윈-윈하는 방산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방산수출 성과에 기여하고 있다.

방산육성·수출진흥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서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관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하고 있다. 또한 방산수출을 위한 범정부 지원기관으로 KOTRA 내 방산물자교역센터를 두어서 산업협력·금융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협업이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등 타 부처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수출성과 극대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발굴해나가고 있다.

방산수출의 위상

국내 방위산업육성과 수출경쟁력향상을 위한 정부와 업체가 노력한 결과, 우리의 방산수출은 이전의 총기·부품류 등 기초체계 위주에서 최근에는 K9자주포, T-50훈련기, FA-50경공격기, 호위함, 잠수함 등 고도화된 첨단 무기체계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지역 역시 그간 집중되었던 아시아와 중동·아프리카·중남미를 넘어서, 유럽·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최근 호주와의 K9자주포 수주계약은 5아이즈 정보동맹국가(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한 지상무기체계 첫 수출성과로, 향후 미국·영국 등 방산선진국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과거보다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다. 스톡홀롬 국제평화문제연구소 기준 한국의 무기체계 수출순위는 2016년 10위에서 2020년 6위로 4계단 상승했고, 수출점유율은 1.5%에서 3.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방산수출 위상 변화

방산수출 5대 강국을 지향하며

방위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타 산업 대비 크고¹, 기계·전자·화학·IT 등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 R&D 비중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2021년 보여준 괄목할만한 수출 실적뿐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바탕으로 국가안보·효율적인 전력 증강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고도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큰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수출 5대 강국을 지향하며,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유지·발전되도록 정부 간 협력 활동과 수출업체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¹ 취업유발계수(명/10억 원) : 방위산업 8.12 / 일반제조업 6.90 (출처: 안보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