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16
2022 january
VOL 116
2022 january
DAPA 연구록
DAPA 연구록 ③
방위사업청은 2021년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16조 6,359억 원 중 97.5%에 해당하는 16조 2,273억 원을 집행했다. 국방능력 증강을 위해 67개 사업의 전력화 추진,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생산 여건 향상 등을 위한 예산을 고루 집행했다.
기획조정관 재정담당관
예산은 1년 동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금액으로 계수화해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단년도 회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단년도 회계주의 하에서 1년 동안의 예산을 편성해 잘 집행함으로써 계획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와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민간의 소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집행이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방위력개선사업 역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잘 집행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이라는 기본 목표 달성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감소하는 민간의 소비투자 부문을 채울 수 있는 정부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해 2020년부터 소비투자비목에 대한 집행 관리를 해 오고 있다. 소비비목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이루어지고, 투자비목은 건설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된다. 정부의 소비·투자 지출은 국가 경제성장률의 척도인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이다.
방위사업청은 정부 부처 중 국방부 다음으로 소비투자 예산 규모가 큰 부처로 2021년 소비투자비목 예산현액의 97.2%인 13조 238억 원을 집행해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대로 상향되는 데 기여했다.
방위사업청은 2021년 방위력개선사업예산 집행률 97.5%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 5개년 평균(94.6%)보다 2.9%p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97.9%)에 이어 개청 이후 두 번째 높은 집행률이다.
이는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철저한 공정관리와 사업관리부서의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를 통해 이룬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연초부터 방위사업청장과 차장 주관하에 집행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한 결과 집행률이 크게 오를 수 있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 공기가 지연되거나 시험평가가 제한되는 사업에서 납품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등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단의 조치를 했다. 그렇다면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을 잘 집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2021년 예산 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 예산현액 | 집행액(%) | 미집행맥 | |||||
|---|---|---|---|---|---|---|---|
| 계 | % | 이월 | % | 불용 | % | ||
| 16조 6,359억 원 | 16조 2,273억 원(97.5) | 4,086억 원 | 2.4 | 2,182억 원 | 1.3 | 1,904억 원 | 1.1 |
이월, 불용액은 1월 말 확정 예정
○ 67개 사업 전력화 추진으로 우리 군의 국방능력 증강 Ι 전력화란 무기체계가 현장에 배치되어 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용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 군에 성능 좋은 무기를 적기에 공급하는 역할은 방위사업청의 가장 본연의 임무로 2021년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 등 49개 양산사업(4조 1,759억 원 집행), 특수작전무전기 등 18개 구매사업(1조 3,563억 원 집행)에서 무기체계 전력화를 추진했다.
○ 착수금·중도금 지급으로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생산 여건 보장 Ι 장기계약이 주를 이루는 방위력개선사업에서 2021년 499건의 계약에 5조 6,602억 원(무기체계 예산집행액의 41.2%)의 착중도금이 지급됐다. 계약업체는 납품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원자재 및 구성품 구입, 인건비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고 협력업체 역시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 방산업체 육성 및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향상 Ι 방산물자 수출증가세가 가파르다. 2021년 방산수출 규모는 개청 이후 최고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방위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생태 구축을 위해 방위산업 육성 관련 투자를 확대한 결과다. 2021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2,272억 원을 집행했다. 우선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견고히 하고 전략·핵심부품에 대한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부품국산화 개발사업은 2020년 203억 원에서 2021년 886억 원을 집행해 그 규모가 껑충 뛰어올랐다. 그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제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지원사업에 118억 원(2020년 92억 원), 구매국 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한 무기체계개조개발 지원사업에 462억 원(2020년 400억 원)을 집행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 Ι 2021년 국방연구개발(R&D) 예산은 4조 3,932억 원으로 방위력개선사업예산 현액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집행 결과는 4조 3,395억 원으로 98.8%를 집행했다. 핵심기술개발 및 미래도전기술 등 첨단연구개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자했고 민간의 국방R&D 참여 확대 등 민군협력 효율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집행했다.
핵심기술개발은 2020년 3,938억 원에서 2021년 6,245억 원으로 집행 규모가 58.6% 증가했다. 무기체계 개발 이전에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큰 부품이나 관련 기술을 미리 개발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부품이나 기술 수입을 줄여 외화유출을 막고 향후 운용유지에 필요한 부품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은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창의·도전적인 연구개발의 한 형태이다. 2021년부터 추진한 신규 연구개발사업으로 1,182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더 이상 선진국의 무기체계를 따라가지 않고 독자적인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의미다.
민군기술협력(R&D) 사업은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 간의 기술협력과 상호 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678억 원에서 2021년 908억 원으로 집행 규모가 33.9% 증가했다.
2021년 12월 3일 국회에서 2022년 정부예산이 확정됐다.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은 16조 6,9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p 감소했다. 2022년에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현존전력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무기체계운용성 향상지원,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이 크게 증가했기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상반기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연말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연초부터 예산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 1분기 입찰공고 및 공고기간 단축을 통한 계약행정기간 최소화 Ι 무기체계가 우리 군에 배치되기까지는 소요제기부터 전력화평가까지 수많은 사업관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업착수를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이후 계약체결, 계약이행이 차례로 이루어져야 한다. 입찰공고는 계약을 위한 첫 단추로서 1월 초 예산이 배정된 이후 1분기 이내에 입찰공고를 추진하는 사업이 13개 사업(2,866억 원)에서 계획되어 있다. 2022년 1월부터는 국가 재정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한 입찰공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희망 업체에 줄어든 제안서 작성 기간을 보완하기 위한 예비설명회 등을 실시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 3분기 내 신규계약 체결 추진해 연말 집행집중 방지 Ι 2022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에는 114개 사업에서 556건(3조 3,099억 원)의 계약을 신규로 추진하는 사항이 담겨 있다. 2022년에 처음 착수하는 사업은 초소형위성체계(R&D), 한국형위성항법체계, 경항공모함 등 26개 사업으로 7,374억 원 규모이다. 주로 우주 관련 및 첨단 무기체계로서 방위사업청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적기에 의사결정을 하고 유관부서와의 협조 등을 통해 계약 및 원가산정 일정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계속사업에 포함된 신규계약 건도 3분기까지는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3분기까지 450건(2조 7,008억 원)의 계약을 완료하면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현상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착수금·중도금 사용기간 확대 Ι 2021년까지 방산업체에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은 180일 단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었다. 2022년부터는 착중도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해 방산업체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착중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금의 융통성을 확보해 주고 청은 집행에 유연성을 갖도록 개선했다.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전력 증강은 당면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망라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강력한 국방력 건설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