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17

2022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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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 발간

K-방산, 최첨단 기술력 앞세워 세계 9위 도약

무기체계 8대 분야별 26개 유형별 세계 주요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평가한 결과 2021년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이 세계 9위로 집계됐다. 특히 화포분야는 4위, 지휘통제분야는 6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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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국방분야 선진 16개국 중 국방과학기술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발간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08년부터 3년 마다 세계 주요국에 대한 국방과학기술을 분석한 조사서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무기체계 8대 분야별 26개 유형별 세계 주요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2021년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단독 9위로 분석됐다. 이는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였던 것 대비 다소 향상된 결과다. 미국은 1위, 러시아는 2위, 중국은 6위, 일본은 8위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08년 11위, 2012년 공동 10위, 2015년 공동 9위, 2018년 공동 9위, 2021년 단독 9위로 단계적으로 상승했다.

이번 수준조사를 통해 기술력이 향상된 무기체계는 화포, 잠수함, 지휘통제, 방공무기, 사이버무기, 전자광학, 수중감시, 화생방, 국방M&S, 국방SW 총 10개 분야이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무인화 및 지능화를 기반으로 화포분야(4위) 및 지휘통제분야(6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조사서는 한국의 무기체계 유형 중 레이더, 우주무기체계 등 총 11개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레이더분야는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문으로 지적했다. 최근 KF-21용 AESA 레이더 개발을 비롯해 다수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주무기체계분야는 아직 미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누리호 발사시험 등 일부 발사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 전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1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결과(16개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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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의 8대 분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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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는 국방 유관기관에 책자로 배포하고, 국방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도 찾아보도록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www.krit.re.kr)과 DTiMS(dtims.krit.re.kr)에 요약본(영문본 포함)을 게재했다. DTiMS 카카오 채널 가입자들은 해당 발간 소식을 push 알림 서비스로도 받아볼 수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08년 11위에서 2021년 단독 9위까지 많은 발전을 했고, 화포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최고를 겨루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앞으로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부족한 기술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 견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의 국방R&D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R&D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방산수출전략 수립 연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2018년, 2021년 26개 대표무기 체계별 한국의 순위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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